정부는 5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정부대표단이 미국과의 협상에서「관세화방식의 쌀개방」을 합의함에 따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쌀시장개방을 정부방침으로 확정하는 한편 쌀시장개방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외의존도가 50%가 넘는 우리의 경제구조상 UR협상타결에 따른 쌀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금명간 범정부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 농수산물시장전면개방등에 대응한 종합대책을 만들기로했다.
정부는 또 협상대표단이 귀국하는 오는 8일을 전후해 이경식부총리를 통해 쌀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대책등 정부의 대응방안을 공식 발표, 대국민설득에 나서기로했다. 한편 UR협상이 예정대로 오는 15일 최종타결될 경우 황인성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날하오 2시부터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에는 황총리외에 이경식경제부총리 한승주외무 이해구내무 홍재형재무 김철수상공 오인환공보처 김덕롱정무1장관 김태수농림수산부차관 김시형총리실행조실장이, 청와대에선 박재윤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농림수산부차관은 쌀시장개방으로 농촌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되는만큼 직접소득보상제 은퇴농민연금제도입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직접소득보상제는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로 현재 일본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제도다. 또 은퇴농민연금제는 고령농민에게 연금을 주어 논을 영농기업이나 단체등에 이양토록 하는 제도로 사회보장적인 성격과 경영규모확대라는 양면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부는 또 쌀생산비절감방안의 하나로 오는 96년까지 쌀농사를 완전기계화하기로 하고 쌀생산인건비를 줄이기위해 위탁영농회사등의 영농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대책의 하나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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