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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노력 끝내 물거품”/허신행장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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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노력 끝내 물거품”/허신행장관 일문일답

입력
199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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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4일상오(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에스피미농림부장관과 쌀협상을 가진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담결과는.

 ▲에스피장관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은 한미 양국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1백16개 회원국간의 다자간 문제라며 어떤 나라 어떤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화의 예외를 인정할 수가 없다고 못박았다. 오늘 하오7시 2차회담을 다시 갖기로 했다.

 ―쌀의 관세화를 수용한것인가.

 ▲본부의 훈령을 받겠다. (명확한 답변 회피) 관세화 예외를 위해 7년간 노력해왔던것이 마지막에 왔다.

 ―2차 협상에서는 무슨 내용이 협의될 예정인가.

 ▲본국의 지시를 따르겠다.

 ―출국전 쌀시장 고수를 위한 3단계전략을 밝혔다. 지금 협상은 어느 단계냐.

 ▲3단계전략은 협상단의 공식적인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전략이었다. 현재로선 다른 전략이 없다.(허장관은 지난2일 출국때 가진 기자회견에서 1단계로 설득작업을 한뒤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2단계로 다른 대안을 내놓고 그래도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하게 된다면 3단계방안으로 정부의 대외협상 최종결정기구인 대외협력위원회에 통보, 훈령을 받을 방침이라고 말했었다)

 ―관세화원칙 수용후의 협상내용은.

 ▲말할 수 없다. 대답을 유보하겠다. 그후의 일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쌀협상이 사실상 끝난 마당에 7일로 예정된 캔터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 만날 필요가 있는가.

 ▲캔터대표와의 협상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실질적인 협상이 에스피장관과의 2차회담에서 매듭지어지는가.

 ▲2차가 안되면 3차도 하겠다. 최대한 노력할것이다. 마무리짓고 떠나겠다.

 ―쌀 이외의 UR현안은.

 ▲협상팀의 1차 임무는 「쌀시장을 지켜라」는 것이었다. 타부처 차관보급들도 이를 보조하기 위해서 왔다. 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지시가 없었다.

 ―쌀시장개방 이행계획서를 GATT에 제출하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

 ▲본국의 지시에 따르겠다.

 ―본국에서는 이미 쌀의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협상단장으로서 곤혹스럽지 않는가.

 ▲수시로 교신하고 있다.【제네바=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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