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수사권중 「내란죄」 존폐여부추곡수매량 “벼랑끝 담판” 날치기정국의 매듭이 풀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있다. 얽힐대로 얽힌 현안들이 하나 둘씩 해결돼가고 경색정국의 해빙조짐이 완연하다. 다만 한두가지 막판쟁점들이 절충을 기다리고 있다.
막판쟁점은 최대쟁점인 안기부수사권중 형법상 내란죄의 존폐여부와 추곡수매량. 4일의 막후협상에서도 두가지 핵심사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김영구민자·김태식민주당총무 모두 『손에 잡힐듯 잡힐듯하면서도 잡히지 않는다』고 토로할 정도로 두쟁점의 해법찾기가 만만치않다. 그러나 협상국면을 풀어내지 못해 날치기라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경우 정치권전체에 몰아칠 비난의 화살을 생각하면 협상전망은 일단 낙관쪽으로 기울어진다.
민자당은 안기부수사권중 내란죄의 삭제에서 해법을 찾으려하고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내부조율을 통해 내란죄를 수사권대상에서 빼기로 결정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민주당도 수사권완전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현실을 인정, 수사권의 축소로 방향을 이미 선회했다.
문제는 축소의 범위. 간첩죄 외환죄만 남기고 내란죄와 반국가단체구성죄등은 빼자는게 민주당의 요구였다. 그러다가 민주당은 반국가단체구성죄에 대해서는 양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있다.
이에대해 민자당도 내란죄를 신축적으로 검토할수있다는 쪽으로 내부의견을 조정했다. 내란죄의 삭제는 민주당요구를 전폭 수용한「양보중의 양보」라는 것이 민자당의 주장이다. 당정간 조정과정에서 안기부의 반발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민주당도 「성의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안기부수사권문제는 사실상 합의점을 찾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김민자총무도 「거의 타결」이라는 표현으로 안기부법개정협상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갔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추곡수매라는 복병은 협상의 전도를 간단치않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수매가는 5%인상으로 그대로 두되 수매량은 40만섬을 늘려 1천만섬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자당은 『하나 주면 이를 챙긴뒤 또 달라는 격이다. 당초 야당의 요구는 안기부법이지 않았느냐』고 반발하고있다. 반면 민주당은 『추곡은 다룰 기회가 없었지 중시하지 않았던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하고있다.
민주당은 『쌀개방으로 시름에 빠져있는 농민들을 위무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추곡에 융통성을 보여야한다』는 논거를 펼치고있다. 이에대해 민자당은 『예결위를 통과한 추곡안은 재정형편을 고려할때 성의를 다한 것이다. 예산을 다시 흔들기도 어렵고 신농정의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말하고있다. 여야총무회담도 추곡수매량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팽팽한 견해차이만 확인했다.
결국 협상은 추곡에서 막혀있는 셈이다. 민자당은 민주당이 추곡의 고리를 풀기전에는 안기부법 협상에서도 내란죄삭제를 먼저 제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마냥 밀릴 수 만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양당의 정치특위간사협상에서도 민자당은 내란죄삭제를 밝히지 않았다.
단순고무찬양죄, 불고지죄, 이적죄, 군사기밀보호죄등 이미 삭제키로 합의된 내용에다 변호인접견권 직권남용죄명문화등을 새로 추가했을 뿐이다.다분히 추곡수매협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곡문제가 해결되지않으면 안기부법개정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주고있다.이경우 정국도 또다시 파국이 우려되는 경색국면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양당 모두 추곡에서의 힘겨루기가 최대관건임을 잘 알고 있다. 민주당내에서는 『지금 수준에서 타협해야 실리를 얻을수 있다』는 현실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민자당에도 『추곡수매량 40만섬이 정국과 맞바꿀만큼 큰 사안인가』라는 합리적 목소리가 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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