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문제」 앞서 정치부담 덜기/여권/최대 양보얻어 실리 취하자/민주 새해 예산안처리를 둘러싼 정국의 대치국면이 소강과 시한부협상 상태로 접어들었다. 민자당의 날치기시도로 급격히 얼어붙은 정국이 3일부터 다시 협상무드를 타고있다. 성급한 결론을 점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막판대화가 숨가쁘게 진행되고있다.
바로 전날만해도 극한대결로 치달았던 여야가 하룻만에 대화쪽으로 선회한것은 무엇보다 파국을 막아보자는 공감대가 주효했기 때문이다. 「강행처리―실력저지」의 정면대결을 해보았지만 의외로 비난여론이 거세게 터져나온데 여야 모두가 우선 놀란것같다. 또한 새정부출범이후 처음 있은 격돌에서 서로가 「힘의 한계」를 느낀 측면도 있다. 여당은 이제까지 누려왔던 정국주도의 우월감을 재확인하려다 벽에 부딪친 셈이고 야당 역시 극한투쟁의 수위를 체감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스럽게 『모양은 구겼지만 함께 매듭을 풀어보자』는데로 의견이 모아진것이다.
특히 민자당의 입장에서는 기왕에 「예산처리법정시한준수」라는 명분을 잃은이상 또다시 날치기를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일단 집권여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는 명분도 얻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설사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야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모양새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선것같다.
또 어차피 쌀개방으로 인한 정국의 파고가 4∼5일뒤부터 거세질것을 고려하면 그 이전에 국회상황을 풀어 정치적 부담을 줄여놓을 필요도 생겼다. 국회파행에다 쌀개방문제까지 겹치면 여권은 자칫 걷잡을수없는 위기상황을 맞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민자당은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날치기시도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의외로 높았던데대해 큰충격을 받았다. 문민정부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이 정당하게 평가되리라고 기대했었으나 결과는 오히려 현정부의 문민성을 의심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게 자체 판단이다.
여기에 청와대등 여권핵심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던것 같다. 지난 10여개월동안 개혁정국을 이끌어오며 비교적 확실한 장악력을 행사했던 부분이 정치권인데 이제 그마저도 손아귀에서 빠져나갔다는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커졌다는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영삼대통령의 리더십에까지 손상을 끼칠수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다가 국회상황이 풀리면 선거법등 남은 정치관계법의 정기국회처리전망도 밝아진다는 일석이조의 이득도 있다.
민주당도 협상에 나설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다. 우선 당내에서 여권이 절대 수용할수없는 조건을 내걸어 한계상황에 서느니보다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는게 낫다는 현실론이 만만치않게 나오고있다. 안기부법개정이나 추곡수매안등에서 야당의 반대입장은 선명하게 보여주었으니 적정시점에서 실리를 취해야한다는것이다.
그렇지만 여야의 자세가 다소 바뀌었다고 해서 얼음이 녹은것은 아니다. 정국은 여전히 빙점아래에 있다. 그러나 여야의 시한부협상은 지켜볼만한것 같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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