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민주화는 곧 정치를 담당하는 주체인 정당의 민주화를 뜻한다. 정당의 당헌과 당규가 민주적으로 제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실제 운영이 민주적으로 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민주정당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다. ◆한국 정당들은 이 기준을 얼마나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미흡한데가 많다. 제도도 그렇고 운영도 마찬가지이다. 두가지 면에서 모두 중앙집권적이고 하향식이다. 중앙당의 총재나 대표가 인사와 운영권을 쥐고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민주적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민주성은 비단 여당에게만 있는게 아니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런 제도와 관행을 탈피해보려는 노력을 시도한 일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차이가 있다. 여당은 한일이 없지만 야당은 해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방법을 비밀투표에 의한 자유경선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했었다. 중앙당의 낙하산식 공천대신 일선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 상향식으로 결정하는 내용이었다. 정말 획기적인 개혁안이었다. 민주당내 개혁파 의원들의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최고위원들은 반대했다. ◆그런데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당법 개정안에는 이 획기적인 자유경선 조항이 빠졌다. 대신 해당 선거구 대의기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야한다는 원칙만 규정했다. 민주당이 그 조항을 왜 슬그머니 양보해 버렸는지 궁금하다. 민자당이 완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민주당이 처음부터 그 조항을 관철할 뜻이 없었기 때문일까. 경위와 해명이 듣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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