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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UR원안대로 개방경우/농촌피해 2천년까지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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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UR원안대로 개방경우/농촌피해 2천년까지 13조

입력
199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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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연 분석/자급률 50∼20%로 하락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둔켈초안대로 타결돼 95년부터 쌀등 15개 기초농산물이 모두 완전수입자유화로 개방될 경우 2000년까지 6년간 농가피해액은 12조7천억원에 이르고 92년 현재 5%선인 농림수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0.5%로 떨어질것으로 분석됐다.

 또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이 전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92년 7.8%에서 2000년에는 2.9%로 떨어지고 농림수산업의 무역적자액도 42억6천만달러에서 1백32억6천만달러로 급증할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경제연구원이 2일 내놓은 기초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림수산업피해분석에 따르면 둔켈초안에 따라 유예기간없이 95년부터 최소시장접근방식과 관세화를 동시에 받아들여 개방할 경우 6년간 농가피해액은 쌀 4조9천8백82억원, 쇠고기 2조2천3백43억원, 마늘 1조2백10억원등으로 나타났다. 또 감귤은 9천7백83억원, 고추 7천56억원, 돼지고기 5천5백48억원의 피해를 입는다고 밝혔다.

 수입개방에 따라 자급률도 2000년에는 쌀 76.5%, 보리 49.4%, 쇠고기 22.7%, 감귤 73.4%, 고구마 49.5%등 대부분의 품목이 20∼50%로 낮아질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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