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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청장관 사임/개헌발언 파문관련… 호소카와내각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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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청장관 사임/개헌발언 파문관련… 호소카와내각 타격

입력
199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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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재무특파원】 나카니시 게이스케(중서계개)방위청 장관(신생당소속)이 일본의 평화헌법개정론을 폈다가 야당측의 공세를 받고 2일밤 사임했다.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총리는 이날밤 9시께 총리실로 가져온 나카니시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나카니시장관은 1일 밤 방위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한 모임에서 현행 헌법의 개정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문제가 되어 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측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 야당측이 예산심의를 보이콧하는등 국회공전사태를 야기시켰다.

 자민당과 공산당은 이날 호소카와총리에게 나카니시장관이 헌법99조에 명시된 「각료의 헌법존중·준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의 파면을 요구했으며 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위원장도 나카니시의 사임 불가피론을 주장한 바 있다.

 나카니시장관의 후임에는 신생당의 아이치 가즈오(애지 화남·56)전환경처장관이 임명됐다.

◎예산안처리 걸림돌 전격 수리

▷해설◁

 나카니시 게이스케(중서계개) 일 방위청 장관의 사임은 일 정부와 연립 여당이 예산안과 정치개혁법 등 현안을 의회 회기내 처리하기 위해 취한 일종의 걸림돌 제거작업으로 보인다.

 나카니시장관은 이번 퇴진의 직접 계기가 된 1일 중의원 발언 외에 지난 달 18일에도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자위대가 유엔 지휘 아래 무력을 행사하는것은 위헌이 아니다』고 말해 일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일 정부 견해가 아니다』고 해명하는등 연립 여당 내에서도 골치아픈 인물로 지목돼왔다.

 야당측은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총리가 취임 직후 『연내에 정치 개혁법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물러나겠다』고 약속한 점을 의식, 예산과 정치개혁법 처리 연계 전략을 세우고 있어 연립 여당측은 정치 일정이 지연될것을 우려해 나카시니장관을 퇴진시키는 긴급 조치를 취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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