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경제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국제경쟁력을 키워놓으면 걱정할것이 없다. 지금 우리는 어느때보다 국제경쟁력을 배양해야하는 시점이다. 오는 15일로 일단 시한이 만료되는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 드디어 타결된다면 공산품·서비스·농수산물등 다양한 품목에 걸쳐 관세및 비관세장벽이 전례없이 낮추어진다. 경쟁이 제도적으로 강화되는것이다. 국제경쟁력이 이제는 모든것을 말해주게됐다. 우리의 쌀농사가 경쟁력이 있다면 쌀시장개방여부의 문제를 놓고 이처럼 온나라가 떠들썩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것이다. 「공존과 경쟁」으로 특징지어지는 냉전이후 시대의 세계적인 통상및 기업경영 추세는 「국경없는 경제」, 즉 세계주의다. 나라건 기업이건 국제경쟁력이 없으면 쓰러지게 돼있다.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타결이 우리나라뿐아니라 전세계에 역사적인 큰 전환점이 될것이다.
우리경제가 지금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것은 잘알려져있다. 그 원인도 극명하게 밝혀져있다. 한국일보의 장기시리즈 (「고비용 벽을 깨자」에 이어 「고금리 벽을 깨자」시작)가 파헤치고 있듯이 우리기업들은 금리, 임금, 땅값, 물류비용등 가격경쟁에서 뿐만아니라 기술개발, 마케팅, 상표개발등 비가격경쟁에서도 지고있는것이다. 우리는 서둘러 경쟁력하락을 극복해야한다.
다행히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있다.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무역의 날」치사에서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정부는 금리, 지가, 믈류비용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 할것이다』며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토지개발을 확대하며 사회간접투자를 늘리겠다』고 했다. 재계는 김대통령의 이 발언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있는것 같다. 최종현전경련회장은 1일 김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경제5단체장및 노총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업계가 필요한 사항을 꼭 적시해주어 경제계에서는 엄청난 희소식으로 받아들이고있다』고 했다.
경쟁력향상에는 정부, 재계, 가계(근로자)등 경제주체들이 제각기 할일이 따로있으나 우리경제체제와 같은 정부주도경제체제아래에서는 역시 정부의 이니셔티브와 역할이 주도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우선 접근방식부터 개혁적이고 혁신적이어야한다. 또한 실현가능한것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신경제5개년계획과 관련하여 경쟁력강화실행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것이다.
시급하게 요구되는것은 정책의 발상전환이다. 금융정책만하더라도 언제까지 국내외의 금리차이를 방치만 할것인가. 토지도 투기자와 소유자에게만 폭리가 돌아가게 할것인가. 임금도 미국처럼 3년마다 협약을 체결토록 할수는 없는가. 규제는 왜 과감히 털어버리지 못하는가. 정부의 획기적인 경쟁력강화대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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