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 고수하다 신뢰 “흠집” 판단/“충격 최소화” 국민설득책 고심 쌀시장개방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의 행보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 미국과 마지막 협상을 위해 2일 브뤼셀로 파견했고 여당인 민자당에서도 쌀시장개방불가피론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나 여당이나 이제는 도저히 쌀시장개방불가라는 입장을 지킬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개방에 따르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을 설득시킬것인가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는것 같다.
물론 정부는 협상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어 협상전략상 대책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개방후의 대책마련을 마련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쌀문제를 의제로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었고 그동안 조용히 있던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경제부처에서도 공개적으로 쌀문제를 거론하고 나서고 있는것도 더이상 쌀개방문제에 침묵하다가는 우리측의 입장을 인정받지 못할것이라는 위기감때문이다. 또 현재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다가는 정부의 신뢰도에 심각한 흠집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도 뒷받침된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정부와 민자당은 지난달 30일께 고위당정모임을 갖고 여러부서에서 개방이 불가하다는 뜻을 비추는 방향으로 쌀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협의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쌀개방문제에 대한 최종안 확정 및 발표시기를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쌀개방문제에 대한 마지막 입장정리는 정부협상 대표단과 미국측의 협상이 끝나는 6∼7일이후에나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조건부 부분개방 방침은 유예기간과 감축범위에 대해 미국측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야 하는 작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UR협상의 진행과정으로 볼때 미국과 EC간의 농산물합의사항의 수용여부가 최종 결정되고 서덜랜드관세무역일반협정(GATT)사무총장 또는 드니 UR시장접근분야의장의 농산물개방에 대한 최종안이 제시될 13일께까지 우리의 최종입장을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정부는 오는 9∼10일께 정부의 최종입장을 확정짓고 13일께 대국민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종방침을 발표할때 UR협상이 국제간의 교역자유화협상이므로 대외개방과 국제화를 지향하는 우리경제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농산물분야에서도 정부가 이미 98년도까지 42조원을 투입, 농업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갔다는등의 내용을 담을것으로 보인다. 또 교역 및 투자자유화에 따라 선진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서도 민간기업들의 경쟁력강화노력으로 헤쳐나갈것을 강조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어떤 수순을 밟더라도 협상타결시한인 15일이후에는 쌀시장 개방결정에 따른 파문이 거세게 일면서 후유증이 장기간 이어질것으로 전망된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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