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노력 조만간 한계도달” 시사/최근논란 한국방위능력 강화 목적도 미국 국방부가 북한핵사찰문제로 북한과의 대결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국방위력 강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2일자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시기상으로 매우 중요한 암시를 던지고 있다.
남북회담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한미간의 해결방안이 양국정상회담에서 확인된후 북한측에 전달됐고, 이에 대해 북한은 공식적으로 미국과 한국을 비난하며 그들이 주장해온 일괄타결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어 북한의 핵사찰불이행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내놓게 될 상황이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미국정부의 한국방위력강화방안은 북한핵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즉 북한과의 외교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유엔의 경제제재조치로 방향을 선회하는것은 아니다.
미국행정부내에는 북한핵문제에 대한 온건론과 강경론이 팽팽하다. 대체로 국방부측은 강경론이고 국무부는 온건론으로 분류되고 있다. 미국정부 특히 북한핵문제를 실제 통괄하고 있는 국무부는 최대의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해결하되 이것이 안될 경우 유엔안보리의 경제제재로 간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여러가지 정치적 고려때문에 그동안 외교적해결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으며 현재도 이같은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것 같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정부관리들은 북한핵사찰문제와 관련하여 외교적노력에 전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미국정부는 대결을 추구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클린턴대통령이 애스핀국방장관과 샬리카쉬빌리합참의장에게 한국방위를 위한 계획을 자신과 논의하도록 요청한 것은 외교적 해결노력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이해할수 있다. 즉 조만간 안보리의 경제제재조치여부를 결정해야 할지 모른다는 판단에 이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핵확산금지체제 보호를 위해 협상을 무한정 끌 수도 없고 북한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 미국정부의 입장이다.
클린턴대통령은 이제 군사문제 최고참모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과의 협의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이와중에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미국정부가 이 문제에 심각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정부 당국자들에게 북한은 대단히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유엔안보리가 비록 경제제재를 취할 경우라도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애스핀국방장관 보좌관들은 한국군과 미군은 성공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찰스 라슨 태평양사령관은 최근 도쿄에서 『한국전이 일어난다면 인명살상의 측면에서 대가를 크게 치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이길 것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91년 국방부의 비밀보고서가 주한미군의 병참, 미공군력의 일방적우위, 한국군의 능력등에 의문을 던지고 있어 적잖은 관심을 끌고 있다. 물론 국방장관의 고위참모들은 이 보고서를 채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 공군참모총장이었던 마이클 듀간장군은 이 비밀보고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말해 한국방위능력평가는 갑자기 이슈가 되고 있다.
북한이 외교협상과 관련, 긍정적 자세를 조만간 보이지 않을 경우 그동안 미국에서 희박할 것으로 평가되던 한반도군사충돌가능성이 다시 활발히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뉴욕=김수종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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