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수출보조금·미 철강 “약점”/국가별 집중 공략땐 큰 효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정부의 UR협상이 관련부서 협상실무자들의 잦은 교체로 미국 EC 일본등의 전략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 정부의 협상전략이 공세적으로 수정돼야만 쌀시장개방 불가방침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이같은 주장은 미국 EC등이 UR협상의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관철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대국 약점을 이용, 최대한 실리를 챙기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농산물협상에서는 「예외없는 관세화」(쿼타제등 모든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주장하지만 섬유·철강및 일부 서비스분야에서는 완전한 무역자유화에 반대하고 있다. 또 농산물분야의 무역자유화를 위해서는 수출보조금이 철폐되어야 하는데도 EC는 수출보조금 삭감 폭의 감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미국은 여전히 땅콩·면화등 14개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결국 쌀시장 개방요구는 미국의 경우 쌀이외에 다른 분야의 개방, EC의 경우는 낙농제품의 개방이라는 실리를 챙기기 위한 지능적 전술일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것이 경실련의 분석이다. 또 각국은 자국의 약점(미국의 경우 철강등의 완전자유화반대)때문에 우리에게 쌀시장 개방을 끝까지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것이다.
경실련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완배중앙대교수(농업경제학)는 『특히 미국과 일본간에 합의된 3%시장 최소접근등은 결코 일본쌀시장의 완전개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정부의 협상전략에 따라 쌀은 물론 일부 다른 분야의 개방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남경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