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의외”… 정·재계에 미칠 파장 촉각/민주 “당연한 조치”속 편파수사 의구심 김승연한화그룹회장이 전격구속되자 정치권은 그가 10대재벌총수라는 점에 놀라면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은 김회장의 구속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으나 청와대측은 이를 일축했다.
○…청와대는 김회장의 구속에 대해 『검찰의 독자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범죄사실이 확인된 단순한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속조치를 취한것일뿐 정치적 판단이 개재된게 아니고 그런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다는것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의견을 물어왔을지는 몰라도 검찰의견대로 됐을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회장이 한때 박철언의원과 가까웠다는등의 얘기를 사건처리와 연결시키려는 시선을 일축하며 오히려 김회장 구속이 경제계 전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이번 사건처리는 김회장 개인의 범법행위에 국한된것으로 경제계 전체에 대한 사정강도가 높아질것이라는 식의 해석은 전혀 적절치 않다』고 못박았다. 청와대측은 당초 10대재벌총수를 구속하는것이 경제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이 사건이 조용히 매듭지어지기를 바라는 입장이었으나 계속 김회장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하지않을 수 없었다는것이다. 특히 한화그룹이 가명예금을 차명으로 변칙실명전환한것이 김대통령의 실명제관련사범 엄단원칙에 어긋나 어쩔 수 없었을것이라는 설명도 있다.
○…민자당의원들은 대체로 김회장 구속을 의외로 받아들이면서 재계 및 정치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의원들은 표면상으로는 『법앞에 만인이 평범하다는 사실이 다시 강조된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재벌총수의 구속이 사상 처음이라는 점에 놀라움을 감추지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구여권인사들은 과거 재벌총수들의 위상을 떠올리며『사정이 다시 본격화되는것 아니냐』고 나름대로 전망하기도 했다.
한 민정계의원은 『김회장의 구속으로 재계뿐 아니라 정치권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것』이라며 재계및 정치권의 위축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계의원들은 김회장이 과거 월계수회측과 가까웠다는 사실을 의식한듯 대체로 『재벌회장이라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김회장구속을 정치적 시각과 연결짓는것을 경계했다.
○…민주당은 김회장의 외화도피혐의등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구속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전격구속의 시기 및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박지원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외화도피와 실명제를 악용한 비자금조성등은 개혁시대에 있을 수 없는 범법행위』라고 구속조치를 지지했다.
박대변인은 그러나 『불구속 수사중 전격 구속한것에선 쌀시장개방문제등으로 정부입장이 불리해지자 여론의 초점을 흐리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한 중진의원은 『법의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김회장보다 이원조의원을 먼저 구속해야 할것』이라고 편파수사의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으며 다른 의원은 『김회장이 월계수회와 가까운 관계를 가져왔다』며 보복수사라는 시각도 제시했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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