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시장 개방이 농촌과 농촌경제에 미칠 가시적·불가시적 영향을 얼마나 사려깊게 통찰하고 있는가. 또한 그 대책에 대해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치밀하게 고찰해 보았는가. 우리는 「쌀시장 개방 절대불가」를 주장해온 정부·여당이 최근 『쌀시장 개방의 불가피」를 공론화하고 있는것을 우려를 갖고 지켜본다. 농림수산부와 외무부 고위관계자들이 쌀시장개방의 불가피성을 시사한 뒤에 30일에는 김종필민자당대표가 광주지역지구당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과도조치로 농민들에게 손해가 가지않는 대책을 세운뒤 세계의 추세에 적응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1일하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대외협력위원회회의를 갖고 쌀시장개방에 대한 정부의 최종입장을 논의했다. 핵심은 쌀시장의 조건부개방이 불가피하다는것을 사실상 공식화한것이다.
정부가 뭣때문에 이처럼 미리 쌀시장의 개방불가피를 들고나오는지 이유를 알 수없다. 그것은 미국과 EC 및 케언즈그룹(쌀수출국기구)이 할 얘기다.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 정부는 지금껏 개방불가를 외쳐오다가 막상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개방불가피」로 후퇴를 한다. 새정부는 「신한국」운동의 일환으로 정책의 투명성, 일관성등을 강조해왔다. 이것은 대외통상정책에도 적용돼야 하는데 정부의 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입장표변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스스로 반감케하는것이다. 쌀시장개방불가의 정책이 미국이나 다른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당사자들에게 먹혀들기가 극히 어렵다는것을 우리는 이해한다. 그러나 사력을 다해 부딪쳐 보았어야 한다. 정부의 행태를 보면 전략·전술도 없이 시장개방절대 불가를 외치다가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시한(12월15일)이 임박해 오고 미국등 상대방 입장이 강경하니까 개방불가피로 그냥 후퇴하고 있는것으로 비쳐친다.얼마나 무책임하고 안일한가.
쌀이 우리농촌과 농촌경제에 얼마나 비중이 높은가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농촌과 농촌경제를 붕괴시킬 수없다. 경쟁체제를 구축해야한다. 쌀시장개방불가를 주장하는것도 폐쇄경제로 돌아가거나 영원히 쌀시장의 빗장을 걸어잠가두자는것이 아니다. 우리가 경쟁체제를 갖출때까지는, 최소한 농촌경제의 붕괴를 막을 수있는 체제가 마련될 때까지는 유보해야겠다는것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거나 미국과의 쌍무적협상에서 시장개방, 지적소유권보호등에서 협력적이고 긍정적이었다. 쌀에 관해서만은 예외적인 배려를 해줘야겠다는것이다. 새정부는 쌀개방문제가 정권과 정부차원이상의 문제라는것을 유의해야한다. 정부는 우선 개방불가의 입장을 갖고 밀고나가보라. 진인사를 해보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