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여건 악화… 감속성장 초래/한은금융연 보고서 최근의 경기침체는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우리경제는 80년대말까지의 9%대의 고성장시대에서 6∼7%대의 감속성장시대로 진입한것으로 진단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는 1일 「구조전환기의 우리경제와 향후 전망」(최성환전문연구역)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우리경제는 89년을 전후해 산업구조조정과정이 시작됐으나 정부가 우왕좌왕하면서 정책대응에 실패해 급격한 경기침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86∼88년 3년간 연평균 12.8%의 고성장을 보인 우리경제는 89년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성장률이 낮아져 92년 4.7%, 올상반기 3.8%로 저성장양상을 보이고있다. 이같은 구조전환과정에서 정부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썼다가 부작용이 심화되자 다시 안정정책으로 급선회하는등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 경기침체를 가속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이 보고서는 80년대말 주가 및 지가급등으로 인한 거품경제가 89년에 가라앉는 시점에 정부는 지나친 성장위주의 부양정책을 실시, 거품경제가 연장되자 2년만인 91년부터는 안정정책으로 돌아서 소비와 건설투자가 급격히 후퇴하면서 전체 성장률도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1차 석유파동과 함께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전환한 74년 당시의 일본경제구조가 89년의 우리나라와 유사한 바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당시 일본에 비해 기업의 투자여건이 더 나빠 경기침체도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74년이후 기업의 외부자금 의존도가 감소하고 이에따라 금리도 하락한 반면 우리는 89년이후 기업자금사정이 더 악화되면서 금리도 상승해 투자여건이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상승률, 지가의 지속적인 상승, 주가의 하락등도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킨 요인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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