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전자분야 등 한발씩 양보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시한이 눈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세계의 이목은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과 유럽공동체(EC)의 본부가 있는 제네바와 브뤼셀로 쏠려있다.
피터 서덜랜드가트사무총장은 향후 UR타결 시나리오를 마련해놓고 있다. 그는 오는 10일께까지 ▲시장접근 ▲서비스 ▲법제화작업 ▲합의안수정등 4개분야에서 수정작업을 계속하고, 여기서 합의된 각분야별 최종안과 미합의분야를 모아 자신의 안(서덜랜드안)을 만들어 늦어도 13일까지 각국에 제시할 방침이다. 이 안이 전체회의에서 최종승인을 받게되면 UR는 타결된다.이는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미―EC회담에 달려있다.
미―EC회담의 가장 큰 쟁점은 농산물부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절충안이 나오리라는 기대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EC는 현재 ▲곡물재고량은 수출보조금삭감대상에서 제외하고 ▲세계의 농산물수요가 예상보다 늘 경우 보조금 삭감률을 개정한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수출보조금이 지급되는 곡물량을 24%정도 줄이자는 안(둔켈안)은 물론 21%수준까지 덜 줄일수 있다는 안(미―EC간 블레어하우스 협정)에 대해 프랑스가 18%까지 덜 줄여야 한다며 추가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미국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기존입장의 번복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같은 자세는 지난 22∼23일 워싱턴회담이후 오멜러미농무부UR담당관과 루글러EC농업담당총국장간에 진행된 물밑협상에서 은밀히 드러난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UR의 연내타결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이번에는 EC측에 양보하되 일정기간 후에 블레어하우스협정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이면계약을 타진하고 있다는것이다. 이는 일본의 쌀시장개방 유예기간설정과 유사한 예외조치인 셈이다.
미―EC간 협상테이블에는 농업문제외에도 섬유 및 전자제품의 관세인하와 영화 필름등 영상매체의 수입자유화문제등이 올라있다. EC는 미국에 대해 섬유제품의 관세인하를, 미국은 EC에 대해 전자제품의 관세인하를 각각 요구하고 있는데 서로 「주고받기」 방식으로 타결될 전망이다. 이번 회담으로 UR협상은 마지막 고비를 넘길것 같다.【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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