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 등 관세화 수용… 한국만 고립” 강봉균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은 1일 하오 대외협력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협상대표단파견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쌀시장개방을 결정했나.
▲공식발표자료 이상의 얘기는 할 수 없다.
―쌀의 관세화 예외 가능성은.
▲그동안 관세화 예외를 주장하던 일본(쌀) 스위스(유제품) 캐나다(유제품) 멕시코(옥수수)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관세화원칙을 수용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만 관세화 예외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가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쌀시장불가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금융등 다른 분야의 시장을 추가 개방할 수도 있나.
▲원칙적으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협상하겠나. 쌀등 농산물과 금융 공산품등 모든 문제를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함께 협상하는 패키지 딜(포괄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쌀시장개방불가」라는 기존의 협상목표에는 변함이 없나.
▲그렇다. 우리는 「개방불가」가 관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부의 최종입장이 언제 결정되나.
▲10일이후에나 가능하리라 본다. 대표단이 귀국하는 대로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다.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이 통상협상대표단장을 맡은 배경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협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누구를 만날 계획인가. 협상장소는.
▲캔터USTR(미무역대표부)대표와 에스피농무부장관등 쌀개방과 관련된 사람을 두루 만날 계획이다. 미국이 유럽공동체(EC)와 협상중이어서 구체적인 협상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협상장소는 미국이 될 수도 있고 브뤼셀이나 제네바가 될 수도 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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