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무역기구」 찬성/농산물보조금 문제엔 의견표명 유보/관세철폐 공산품 10개품목으로 늘려/쟁점별 입장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관련, 최대 쟁점사항인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간의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문제에 대해서는 의견표명을 유보하기로 하는등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미국 EC등 선진국과 쌀시장개방불가협상을 쌍무적으로 벌여 UR협상 막판에 쌀문제에 대한 우리의 최종입장을 제시할 방침이다.
30일 경제기획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1∼2일 미국과 EC간에 열릴 UR쟁점조정회담이 실패할 경우 UR의 연내타결이 어렵고 이 회담이 성공할 경우 EC정상회담(10∼11일)과 EC농무장관회담(13일)등을 통해 EC의 입장이 정리되면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의 여부가 13일께 최종 확정될것으로 판단, 이같은 협상전략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UR쟁점과 관련하여 미국이 주장(EC는 반대)하고 있는 다자간무역기구(MTO)의 설립과 영화등 시청각서비스시장개방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제3국을 경유한 수출품에도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자는 미국의 주장에는 반대하기로 했다. 또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금융시장 전면개방 ▲해운서비스의 최혜국대우제외 ▲통신서비스의 쌍무협상추진 ▲다자간 섬유협정의 기간연장등에는 반대입장을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무세화(관세철폐)대상 공산품을 당초 6개품목에 아·태경제협의회(APEC)합의 분야를 포함, 전자 철강 건설장비 의약품 의료기기 농업장비 가구 종이 완구 과학장비등 모두 10개품목으로 정했고 화학제품과 비철금속등 2개품목은 관세를 최고 6% 인하(관세조화)한다는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