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대폭 축소/건물층고제한도 완화

◎국방부　신축허가권　일선행정관서　위임　국방부는　1일부터　수방사가　관할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종로구　부암동,　서대문구　홍제동등　서울시내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일원　5개시·군등　1천5백60만평에　대해　건축물　신축허가권을　일선행정기관에　위임한다고　30일　발표했다.이에따라　위임지역내에서는　지역별로　각각　지상　5·4에서부터　지상　34까지의　건축물은　군부대와　협의없이　행정관청의　허가만　받으면　신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내와　서울인접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건물을　신축할때는　반드시　수방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해　지역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큰　지장을　받아왔다.

　수방사가　이번에　건축통제권을　완화한　지역은　관할　군사시설보호구역　7천6백54만평중　20·3%이며　이에앞서　수방사는　지난　86부터　지금까지　4백32만평에　대해　이미　건축통제를　완화했었다.

　국방부관계자는　앞으로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　및　통제완화　조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