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의 민자당의원들이 지난달 26일께부터 회의장에서 입을 다물고 있다. 고함과 야유·비난등 예산심의와는 전혀 무관한 일을 위해서만 목소리를 낼뿐 본연의 임무라 할 수 있는 예산관련 질의를 하지 않고 있는것이다. 이들의 돌연한 함구는 당지도부의 지시때문이다. 이는 민주당의 예산심의 지연작전에 대한 고육책으로 나왔다. 법정시한인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민자당의원들이 질의를 하지 않아 시간을 절약해야 된다는게 그 이유 이다.
이에 따라 민자당의원들은 지난달 26일하오의 정책질의부터 30일 현재의 부별심의에 이르기까지 변변한 질의를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법정시한내 예산처리지시」를 의식해야 하는 민자당의 딱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당부가 성실한 예산심의라는 국회 고유의 임무까지를 가볍게 만들수는 없을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가 아닌 행정부수반의 지위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대통령은 예산심의에 대해 「지시」할 자리에 있기보다는 「심사」를 받는 입장에 있다는 형식논리가 가능해진다. 민자당총재로서 소속의원에게 지시할 수도 있는게 아니냐는 얘기가 가능한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예산심의는 「민자당원」이 아니라 행정부를 견제하는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의 자격과 권능으로 해야만 한다.
시한문제도 그렇다. 알찬 심사를 거쳐 법정시한을 지킨다면 그것보다 더 나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한준수만을 앞세운 나머지 심의를 형식적으로 하고 만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게 틀림없다.
야당뿐 아니라 민자당예결위원 대부분도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상당기간 개인 비용까지 들여가며 많은 준비를 했다. 민자당이 법정시한을 의식하지 않고 예산안을 충실히 심의한다면 「달라진 민자당」이라는 평가가 절로 나올것이다. 민자당예결위원들은 「어떻게 하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까」하고 지도부의 지시를 의식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본연의 임무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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