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 3심제 추진/사법위,특허소송은 2심제 채택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30일　제1차　3분과위원회를　열어　행정소송의　심급제도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사법위는　또　행정소송에　앞서　청구하는　행정심판　전치절차는　당사자의　자유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사법위는　행정소송의　1심은　단독심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합의심을　활용키로　했다.

　사법위는　이와함께　특허청의　특허심판,　항고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토록한　현행　1심제인　특허소송제도를　개선,　특허청의　항고심판후　고등법원의　사실임을　반드시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는　2심제를　채택키로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