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벗어날 호기” 야활로 모색/여론 반향보며 정부압박 전략 민주당이 야당전래의 강경투쟁기치를 들었다. 민주당의 이같은 강경태도는 새정부출범후 처음이다. 그리고 이는 연말정국 최대의 쟁점이자,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쌀시장개방문제에대한 대처방식인만큼 비상한 주목을 끌고있다.
특히 쌀문제는 김영삼정부를 자칫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폭발성을 지닌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할수있다.
민주당은 30일 이기택대표의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원내투쟁은 물론 장외투쟁까지 동원할 뜻을 분명히 하면서 강력한 쌀시장개방저지투쟁을 다짐했다. 이대표는 이날 농민단체, 재야, 사회단체와「쌀수입결사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구성을 정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 대책위를 통해 전국 각시도별로 궐기대회 평화적인 시위 서명운동등 조직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할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투쟁방식이 현재 전국에서 거세게 일고있는 격렬한 쌀개방반대운동과 결합될 경우 정국은 엄청난 회오리에 싸일 소지가 많다.
그리고 이같은 상황은 김영삼대통령정부의 개혁공세에 밀려 위축됐던 야당의 입지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수도 있을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쌀문제의 명분이 부과하는 야당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야당의 새로운 활로개척까지 내다보고 있는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이대표가 제시한 쌀개방반대 투쟁방안은 향후 상황에 따라 공세의 내용과 강도면에서 매우 다양한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이대표는 우선 1단계로 범국민대책위를 통해 1천만서명운동을 전개, 쌀개방저지에대한 여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갈 뜻을 밝혔다. 이는 전형적인 장외투쟁의 첫 출발이돼온 방식이다. 이어 민주당은 투쟁방식을 단계적으로 구체화시킬 계획이지만 이대표가 쌀개방에대한 국민의 직접의사를 묻기위해 국민투표도 고려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대목은 특히 주목할만하다. 민주당의 쌀개방투쟁이 어떤 방향으로 비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정국의 파고가 어느정도까지 치솟을 수있을지를 가늠하기가 간단치 않은것이다.
민주당은 밖으로 이같이 장외투쟁전열을 가다듬어가면서 원내에서는 이날부터 쌀개방저지를 관철시킬때까지 농성을 벌이는등 원내투쟁도 한단계 높이기로했다. 이대표는 예산안과 쌀문제는 별개사안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는 쌀개방투쟁의 강도가 예산투쟁과는 다를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고 봐야할것이다. 또한 원내농성체제로 들어갈경우 예산안 및 개혁입법처리전략에도 직결될 수밖에 없어 예산국회전망까지 더욱 불투명해지고있다.
일문일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쌀개방저지문제도 예산안과 연계하나.
『예산안과 쌀문제는 포괄적으로 관계가 있으나 직접적인 연계투쟁은 옳지않다고 본다』
―범국민운동은 바로 장외투쟁을 의미하는가.
『장외투쟁을 불사한다는것은 범국민운동차원에서 당연한것이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정부의 경각심을 높인다는것도 중요하지만 범국민운동을 통해 정부의 교섭력을 뒷받침하고 국민전체의 쌀시장개방반대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것이 더욱 중요하다』
―범국민운동을 본격화할 경우 영수회담은 물건너가는것 아닌가.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다. 청와대가 영수회담을 원할 경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않고 응해 문제를 풀겠다』
―예산안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앞두고 민자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실력저지할것인가.
『예산심의과정이 다수의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거나 심의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민자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민주당은 실력으로 막겠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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