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국민당 내년 조기실시 검토/야당도 “손해볼것 없다” 동조태세 총통조기직선문제가 지난달 27일 현시장선거실시이후 대만정가의 최대현안으로 부상했다.
집권 국민당은 지방선거 결과에 고무돼 총통직선을 2년 앞당긴 내년중으로 조기 실시하는 문제를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민진당의 원내총무와 신당의 원내총무도 29일 총통 조기직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현시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한것은 집권 국민당과 최대야당 민진당, 그리고 국민당에서 갈라져온 신당등 3개정당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선거는 국민당이 참패할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국민당이 23개의 현시장 자리중 선거전과 마찬가지로 15석을 차지해 현상유지를 한데 반해 민진당은 7석에서 6석으로 줄어들어 국민당이 승리한것으로 일단 평가되고 있다. 신당은 1석도 차지하지 못하였으며 무소속이 2석을 차지했다.
국민당은 이런 승리의 여세를 몰아 총통조기직선문제를 검토하기에 이르렀고 민진당과 신당은 비록 현시장 자리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는 패배했지만 득표율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하에 조기직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당은 사상 처음으로 득표율이 50%이하인 47.47%로 떨어진 반면 민진당은 40%선을 처음으로 넘어 41.03%를 기록했다. 민진당이 이러한 득표율을 총통직선까지 몰고가는데 성공하게되면 『아무리 잘해도 야당일 수밖에 없다』는 현재의 평가를 뛰어넘어 국민당의 「대체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조기에 확보할 수도 있을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2명을 출마시켰으나 모두 낙선한 신당도 자신들이 획득한 득표율에 고무돼 총통직선을 촉구했다. 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평균 득표율로는 3.06%에 그쳤지만 자체 공천후보와 연합공천 후보가 출마한 지역인 6개 현·시만을 놓고 볼때는 득표율이 16.6%로 제3당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것이 자체판단이다. 이러한 득표율을 바탕으로 총통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민진당과 신당이 조기직선문제를 원내총무의 입을 통해 공식화한데 반해 국민당은 애드벌룬만을 뛰울뿐 이 문제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당 내부의 복잡한 속사정 때문이다. 이등휘총통을 중심으로 한 주류파와 학백촌전행정원장과 림양항사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주류간에 차기총통후보를 누구로 내세울것이냐하는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총통조기직선을 처음 거론하기 시작한것은 국민당의 주류파다.
이들은 96년 차기총통선거 불출마를 수차 공언해온 이등휘총통을 차기총통후보로 다시 내세우기 위해 조기직선문제를 여론화했다. 이같은 주류측의 움직임에 맞서 비주류에 속하는 대만출신정치가인 림양항은 지난 10월17일 이등휘총통이 차기총통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도 총통선거에 나서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림양항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10월17일의 발언을 재확인했다. 주류측은 이등휘총통에 대한 대만국민의 지지가 높다고는 하지만 같은 대만 출신으로 역시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림양항이 동시 출마할 경우에는 고전을 면치못할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이를 공식화하기 이전에 비주류와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입장이다.
내년의 총통직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개정이 있어야 한다. 국민당, 민진당, 그리고 신당은 입법원(의회)내의 헌법개정위원회(수헌위원회)설치에 이미 합의했다. 개정된 헌법은 국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대회(국대)를 통과해야 한다.【북경=유동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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