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단 제네바파견/허장관 2일께 파미 막판담판 정부는 쌀 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에 대비한 여러가지 협상복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협상대표단을 구성,제네바에 파견할 방침인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부당국자는 이날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우리의 쌀시장개방문제에 대해 『우리정부의 기본입장은 쌀 시장개방불가이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경우 최소시장 접근부문 협상에서 개도국대우를 관철시키는것』이라며『그러나 우리의 기본입장이 관철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입장관철이 안될 경우에 대비한 준비도 해두고있다』며『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그동안 여러가지 복안을 검토해온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부당국자의 이같은 발언은 우리정부가 쌀시장 개방검토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인정한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설혹 쌀시장을 개방하더라도 관세화기간 최대유예는 물론 최소시장접근에 있어 개도국대우를 관철시키고 이 이외의 어떠한 대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온것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부의 협상방안과 자세가 관심사이다.
한편 정부는 2일 국회 예산심의가 끝나는대로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을 미국으로 파견, 쌀시장개방문제를 놓고 미국과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30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쌀시장개방불가 방침을 지키기가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허장관과 김광희농림수산부제1차관보를 미국에 파견, 미국측의 의견을 타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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