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주고비… 총력체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시한내 타결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등 이해당사국과 본격적인 농산물 협상에 들어갔다.
천중인농림수산부농업협력통상관은 29일 제네바에 도착, 허승대사등 현지 대표들과 함께 미국 EC(유럽공동체) 호주 캐나다등 주요 교섭상대국과 쌀시장 개방불가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양자협상에 들어갔다.
오는 12월8일까지 제네바에 머물 천국장은 특히 슈로터 미해외농업처처장대리와 만나 우리나라가 쌀의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접근대상에서도 제외돼야 하며 일본과 같은 조건부방식으로도 쌀시장을 개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대표단은 또 시장접근협상그룹과 공식·비공식으로 다자간회의를 가질 예정인데 이 회의에서는 둔켈초안의 수정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2주동안이 UR 농산물협상의 최대고비라는 점을 감안, 김광희농림수산부제1차관보를 제네바에 추가 파견해 고위급협상을 통해 쌀시장을 지키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UR협상의 진전상황을 보아가면서 제네바와 미국을 방문,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쌀을 관세화대상에서 제외시켜줄것을 촉구할 예정이다.<관련기사 3면>
한편 정부는 쌀이 관세화 및 최소시장접근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나머지 14개 기초농산물가운데 관세화제외대상을 당초의 3개에서 1개까지 축소할 수 있다는 대안을 갖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과 같은 방식의 조건부개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아래 미국등 협상상대국들에 대한 최종설득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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