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GATT(관세무역일반협정)」체제의 출범이 임박했다. 세계 경제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헌법」격인 GATT규범이 47년 제정된 이후 부분수정을 거쳐 시행돼 오고 있으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계기로 전면개정되게 된것이다. GATT에서도 UR를 기준으로 이전의 규범을 「GATT 47」로, 이후의 규범을 「GATT 93」으로 명명해 놓고 있다. GATT회원국의 진용도 다시 짜진다. 구GATT인 「GATT 47」회원국이라도 UR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는 「GATT 93」회원국이 될 수 없다. 자기나라의 이익만을 고집하다 다수의 나라들이 합의한 UR협상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비GATT회원국이 되어 국제경제질서의 외톨이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것이다.◎선진국요구 대부분 수용한셈/농산물 최대고비… 자력 개방저지 험난
우리나라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시장개방문제를 제외해 놓고서는 공산품 서비스시장 투자 지적재산권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사실상 협상을 끝내놓고 있는것이나 마찬지다. 일부 소소한 쟁점사항들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나 큰 원칙에는 주요협상국들과 의견조정을 거쳤기 때문인다.
UR쟁점은 국내문제이기도 하나 국제 대세속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52%나 되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제경제질서를 따르지 않을 수 없고 현실적으로 UR와 같은 큰 협상테이블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자력으로는 농산물시장개방 저지가 불가능한 우리로서는 강대국간의 협상진전상황을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런데 농산물시장개방에 있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며 마지막까지 미국과 대결해온 프랑스가 최근들어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UR협상이 타결시한(12월15일)을 보름남짓 남겨두고 대세로 굳어져 가고있는 상황이다.
우리정부는 『UR협상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쌀등 농산물만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전면적인 시장개방유예를 인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우리정부는 이미 공산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등 나머지 비농업부문의 협상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지만 개방을 대전제로 하여 선진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키로 했다.
주요 부문별로는 공산품의 경우 우리나라는 92년3월 총9천44개 품목의 81.7%인 7천3백89개에 대한 관세율인하 및 양허계획서를 GATT에 제출했다. 정부는 공산품관세율을 86년 평균17.9%에서 12.2%로 32% 인하키로 했다.
또 전자 종이 과학장비 완구등 4개 품목에 대해 무세화 또는 관세감축협상을 추가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주요 협상대상국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공산품협상부문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서비스부문의 경우도 금융시장개방약속이 쟁점화되었으나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우리가 독자적으로 발표한 금융시장개방계획서(블루 프린트)를 GATT에 제출키로 방침을 굳혔다. 우리는 이미 8개부문 80개업종의 서비스시장개방일정을 GATT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문제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분야다. 정부는 15개 기초농산물 가운데 11개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화에 의해 시장개방을 하겠다고 종전입장에서 후퇴했지만 최대의 쌀수출국이자 UR협상주도국인 미국이 쌀시장개방유예를 인정해줄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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