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지방사와 관계설정 명확히/교육방송/독립공사화·평생교육 매체/방송위/면허권부여… 방송전반 관할기구로 29일 방송위원회산하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공발연·위원장 유재천방송위부위원장)가 발표한「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연구보고서」초안은 제자리를 못찾고 있는 공영방송사들의 위상정립보다는 시청자를 위한 공영성담보장치마련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안은 12월1,2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뒤 12월말까지 공보처로 넘겨지게 된다. 발표된 공영방송구조개편안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KBS◁
KBS 1TV는 보도·교양프로그램, 2TV는 수준높은 문화·예술프로그램과 심층뉴스및 정보제공에 중점을 두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발연은 우선 현 한국방송공사법상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가 법규미비등으로 제직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KBS의 경영방침과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를 신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경영위원회는 편성에서 예산결산에 대한 의결까지 대부분의 핵심결정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원은 9∼12명,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3분의1씩 교체하고 전문성과 직능별 지역별대표성을 고려해 방송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조직은 사장에게 집중돼있는 권한을 분산, 제작기능중심으로 개편하고 채널별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능별 독립경영을 권장했다. 조직의 주기능은 편성에 맞추고 제작지원부서는 가능한한 독립시키며 현재 지나치게 세분화돼있고 무원칙하게 설립된 지방국은 몇개의 광역으로 정비키로했다.
재원은 장기적으로는 광고를 없애고 수신료만으로 충당하되 단기적으로는 공영방송에 적합한 형태의 광고를 허용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MBC◁
(주)MBC와 지방계열사의 관계설정을 명확히하는 제도적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는게 공발연의 제안이다. 즉 MBC의 대주주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고 방문진이 MBC의 공영성보장과 경영·편성의 기본방향등을 심의의결한다는 목적과 업무를 방문진법에 분명히 해야한다는것이다. 또 방문진이사회는 9∼12명, 임기3년에 매년 3분의1씩 교체하며 전문성과 직능별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한다는것.
이밖에 장기적으로 정수장학회의 소유주식 30%를 방문진이 흡수하는것이 바람직하며 편성은 종합편성을 하되 오락성향을 줄여야한다는것. 또 재원은 광고를 주수입원으로 하고 지방계열사는 장기적으로 광역화를 추진하되 독립채산제로 전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방송◁
독립공사화를 고려하되 재정이 문제가 되면 KBS 3TV로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는것이 공발연의 구상이다. 공사화의 경우 편성은 평생교육의 성격을 확고히 하고 정보화시대에 요구되는 기술및 산업교육채널로서 새로운 포맷을 개발할수있다는것. 공사의 재원은 국고지원과 자체사업수익금으로 하되 기금이나 경제·공익단체등의 출연도 활용할수 있다. KBS 3TV로 운영할 경우 경영·인사·편성의 독립성을 갖고 사장도 별도로 두며 재원은 KBS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는것이 이상적이나 어려울 경우 공사화방안에서 제시된 재원확보방안을 도입할수있다고 제안했다.
▷방송위원회◁
방송위원회는 장기적으로 헌법기관으로하고 단기적으로는 독립된 방송위원회법을 제정할것을 제시했다. 예산은 장기적으로 전액 국고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인건비는 국고로, 사업비등은 신설될 방송발전기금에서 배정토록한다는것. 위원은 현행처럼 사법 입법 행정3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인준을 받는 방법과 위원회호선으로 뽑아 국회의 동의를 받는 두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방송위원회는 앞으로 방송을 통괄운영하며 방송국면허권과 면허갱신권을 갖고 방송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기구가 돼야한다고 제안했다.
공발연은 이밖에 공익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방송지원시설이나 간접투자시설의 유지발전을 위한 방송발전기금(가칭)의 설치운영과 현재 각방송사별로 운영되는 송신시설을 일원화한 송신공사를 설립해 전파관리의 효율화와 전문화등에 주력할것을 제안했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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