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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나토 팽창정책/동유럽국가 회원가입 승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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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나토 팽창정책/동유럽국가 회원가입 승인 반대

입력
1993.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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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안할땐 군사전략 변경 경고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헝가리 폴란드등 동유럽국가들의 나토가입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구소련국가보안위원회(KGB)의 후신인 러시아 대외정보국은 최근 30쪽분량의 「나토팽창 계획과 러시아의 국익」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토가 과거 바르샤바조약기구회원국이었던 동유럽국가들을 가입시킬 경우 러시아의 국방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이즈베스티야지가 26일 공개한 이보고서에 의하면 나토가 회원국을 확대, 러시아국경과 직접 맞댈 경우 러시아는 방어개념의 군사전략 수정 과 군조직개편, 작전지역의 재검토, 군부대의 재배치, 작전및 군사훈련계획의 수정등이 필요하다는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부담이 크고 군부의 개편기간에 방어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지적됐다.예브게니 프리마코프 대외정보국장도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나토의 팽창정책은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비난하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가 국방정책을 변경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 했다.

 러시아대외정보국은 현재 나토의 16개 회원국들이 내년 1월초 정상회담을 갖고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등 4개국의 나토 가입을 승인할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그동안 동유럽국가들의 나토가입문제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

 보리스 옐친대통령은 지난 8월 폴란드방문중 폴란드의 나토가입을 용인하는 발언을 했다가 한달뒤에 미 영 독등에 가입반대 친서를 보냈다. 워런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은 지난10월 모스크바를 방문, 옐친대통령과 만나 동유럽국가들을 제한적으로 나토의 군사훈련과 평화수행임무에 참여시키는 소위 「평화를 위한 동반자」계획을 제의했으며 옐친도 이를 좋은 구상이라고 평가했었다.

 하지만 프리마코프는 나토가 냉전적 군사동맹체제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이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외정보국의 강경방침은 군부내 매파의 입장과 일치하고 있어 옐친이 미국의 계획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국내에는 동유럽은 나토에 대한 완충지대이며, 비록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됐지만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존하고 있는곳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러시아는 신군사독트린을 통해 나토는 물론 어떤국가도 「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앞마당으로 여겨온 동유럽을 나토가 잠식해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것은 분명하다.

 특히 러시아는 나토가 냉전붕괴후에도 군사기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

 러시아의 강경입장에 대해 만프레드 뵈르너나토사무총장은 나토의 원칙적인 문호개방방침을 역설하면서 문호개방은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나토는 유고사태에서 보듯 바르샤바체제가 붕괴된 동유럽이 혼란에 빠질 경우 전체유럽의 안정이 위협받기 때문에 이들을 회원국으로 수용해야 평화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의 「자존심」과 나토의 「현실론」은 현재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어 동유럽의 나토가입문제는 내년1월중 열릴 미·러시아 정상회담과 나토정상회담등을 통해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낼것으로 보인다.【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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