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세 불구 “여건 안됐다”/「3단계」·경기회복 변수로/꺾기 등 부조리 격감… “일단 성공” 평가 2단계 금리자유화가 시행된지 12월 1일로 한달을 맞는다. 금리가 자유화되면 금리는 오른다는 통념을 깨고 자유화이후 시장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금리에 관한한 금리자유화는 일단 「순항중」인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그동안 정부의 보호아래 장사하던 금융기관들이 우량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가격(금리)을 낮추고 서비스를 강화하는등 금리자유화를 계기로 금융시장내에서 적자생존의 치열한 「살아남기 전쟁」이 전개되고 있기도 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수신금리도 자유화되는 3단계 금리자유화조치가 내년중에 시행되면 경쟁에서 뒤쳐진 부실 금융기관은 문을 닫는 사례도 나타날것으로 전망하는등 금융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릴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실세금리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금리자유화이전보다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 시장금리인 3년만기 은행보증회사채 수익률은 29일 현재 연12.5%대로 올들어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자유화 시행직전인 10월말의 13.25%에 비해 다소 낮아진것이고 지난 연말의 14.01%에 비해선 1.5%포인트나 떨어진것이다.
정부당국자나 금융기관종사자들은 그러나 아직도 금리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경제는 개발도상국으로 자금의 초과수요가 상존하고 있어 언제 다시 금리가 고개를 치켜들지 모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예상밖의 금리하락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실명제이후 금융과 실물분야에 있어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를 대량으로 살포한데다 기업들의 투자자금수요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어 금리가 내리막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지 금리기조자체가 하향화될 경제 사회여건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유화의 성패는 경기가 되살아 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수요도 본격화되는 내년에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한은이 과다하게 풀려나가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시중통화를 일부 환수할 움직임을 보이자 실세금리가 부분적으로 상승할 조짐을 보인데서 알 수 있듯 통화와 금리사이에서 정부의 정책선택의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 상태다. 경제가 정상화되면 금리를 안정시키는게 쉽지만은 않을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주력상품인 여수신의 가격(금리)이 자유화됨에 따라 금융기관간 가격·비가격경쟁이 사실상 시작된것도 자유화의 공으로 평가하고 있다. 은행들은 벌써부터 한명의 고객이라도 더 끌기 위해 백화점 세일하듯 가격인하경쟁에 들어갔고 창구직원들의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뛰게 달라졌다. 또 실세금리와 은행금리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금융계의 고질병인 꺾기등 대출관련 부조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등 금리자유화는 금융계 곳곳에서 서서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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