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보증보험 이용 급증/금액 큰폭 인상탓… 1%만 내면 혜택

　보석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하는　보석피고인들이　크게　늘고있다.　보석보증보험제도란　법원이　정한　보석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에　내고　발행받은　보험증서로　보석금납입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　

　이　제도는　87년　처음　시행됐으나　일반에　홍보가　안돼　이용률이　극히　저조했다.　그러나　91년　대법원이　판사직권으로　보석결정문에　「보석보증보험으로　보석금을　대납할　수　있다」고　알려주도록　하면서　이용이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서울형사지법이　2백만∼3백만원　수준이던　보석금을　1천만원이상으로　올리는등　전국　법원에서　보석금을　2∼3배　인상,　큰　부담을　안게된　피고인들이　보석보증보험제도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

　서울형사지법의　경우　지난　10월중　보석허가를　받은　피고인　1백69명　모두가　보험증서로　보석금(총액　18억2천3백만원)을　납부,　보석보증보험　이용률은　1백%를　기록했다.

　이처럼　보석보증보험의　이용이　늘어나자　보험회사들은　법원주변에　영업사원들을　배치,　피고인　가족들을　상대로　자사의　보험을　이용토록　권유하는등　치열한　유치경쟁마저　벌이고　있다.

　서울형사지법　김효종　수석부장판사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처지가　어려운　피고인들이　인신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권고했다.【박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