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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 정국 덮친 「쌀」 파고/여 “당혹감” 야 “대정부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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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 정국 덮친 「쌀」 파고/여 “당혹감” 야 “대정부 공세”

입력
1993.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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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수순 착수” 의혹… 초강경론 대두/민주/새쟁점에 난감… 현실론­불가론 혼재/민자 정치권에 몰아닥친 「쌀개방」의 파고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당운을 건 「투쟁」을 결의하면서 대여·대정부공세를 적극 강화하고 있다. 반면에 여당은 김영삼대통령의 「절대불가」약속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사안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쌀시장개방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없었다는 김대통령의 거듭된 확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미 쌀시장개방을 위한 모종의 계획을 세워가고 있다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쌀시장개방은 대통령직을 걸고 막겠다고 김대통령이 공약한만큼 이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점을 우선 들이밀고 있다. 민주당은 개방반대투쟁을 위해서는 농민·재야단체들과 연대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기택대표를 위원장으로 「쌀시장개방저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정부의 쌀시장 개방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총에서 의원들은 김대통령이 29일 국회연설에서 쌀등 15개 비교역적품목(NTC)에 대한 시장개방 불가방침을 천명하지 않을 경우 연설참석을 거부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개진되기도했다. 

 민주당은 연설참석여부를 연설직전에 열릴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의총에서 이대표는 『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해 정부는 뭔가 국민에게 숨기고 있는 것같다』면서 『국제추세를 감안해 개방이 불가피한 품목은 정면돌파하고 쌀등 절대로 개방해서는 안되는품목은 절대불가라는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진의원은 『일본에서도 사회당이외에 두개의 정당이 쌀시장이 개방되면 연정을 탈퇴하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대처방식은 너무 안이한것같다』며 항의농성·국민투표등의 중대결심을 해야 한다고 초강경론을 폈다. 이협·박석무의원등은 『29일의 김대통령 국회연설내용에 쌀개방반대내용이 없으면 회의에 참석하지 말자』고 주문했다.

 조세형최고위원은 『정부는 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해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이 없었다고 하지만 회담후 클린턴대통령의 회견내용을 보면 논의됐음이 분명하다』고 강한의혹을 제기했다. 김원기최고위원은 『정부의 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은 마치 6·25때 정부는 피란보따리를 싸면서 국민에게 안심하라고 얘기하다 한강다리를 폭파한것과 같은양상』이라며 『당대표를 위원장으로하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당운을 건 투쟁을 벌여나가자』고 제안했다.

 ○…민자당은 정부의 거듭된 「개방불가」방침 천명에도 불구, 개방이 기정사실화되어가는 분위기를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정기국회가 난항을 겪고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새로운 정치쟁점으로 급부상하자 향후 국회운영과 관련해 더욱 난감해하고 있다. 

 민자당은 당직자들의 청와대조찬에서 김대통령이 『쌀시장개방에 대한 언론의 추측보도나 야당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 사실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의 속사정이 이같은 대외적인 입장표명처럼 단순한것 같지만은않다. 『정부의 말이 과연 사실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심지어 일부의원들은『우리만 버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상황을 맞는것 아니냐』며 『되도록 많은 것을 얻으면서 되도록 좁게 문을 여는 방안을 강구할때도 된것같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신효섭·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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