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공시설조성 허용/분양·사용료거둬 비용 장기회수/대기업들 전담팀구성… 구체준비 나서 기업이 도시를 세운다.
민간기업이 단독 혹은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땅을 구해 도로와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을 조성함은 물론 아파트등 주택과 쇼핑 의료 교육 문화등 각종 생활편익시설을 갖춘 쾌적한 소도시(인구 6만∼7만명 거주)를 건설한다. 대신 민간기업들은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하고 각종 문화·위락시설과 공공시설을 운영, 여기서 생긴 이익으로 도시건설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한다.
선진 외국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민간기업에 의한 소도시건설이 국내에서도 실현되게 됐다. 기업들이 쾌적한 미래형의 소도시를 건설토록 권장하고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의 획기적인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금명간 통과될것으로 전망되기때문이다.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국토개발은 정부 독점사업」이라는 기존 관념을 완전히 깨는 혁명적인 법안이다. 수도권 집중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을 적극 개발·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등 민간의 자금과 기술, 아이디어를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민간이 단독으로 또는 민관합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돼 주거 공업 교육 문화 관광위락시설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복합단지를 건설할 수 있고 ▲민간개발자가 공공시설등을 일정기간(수십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줘 요금도 징수할 수 있게 했다. 토지수용권도 제한적으로 부여했다. 건설부 채덕석과장은 『한마디로 민간이 도시를 건설하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이에 박수를 치며 대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부 대그룹들은 벌써 전담팀을 조직, 외국사례 수집등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검토작업에 돌입했다. 삼성그룹은 이건희회장이 깊은 관심을 표명, 박기석삼성건설회장의 진두지휘하에 태스크포스팀(특별대책반)이 가동되고 있고 대우그룹은 (주)대우 개발사업본부가 주축이 돼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대 럭키금성 선경 롯데등 건설관련 계열사를 갖고 있는 주요그룹들마다 전담팀을 구성, 「소도시 건설 프로젝트」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S, L등 몇몇그룹은 얼마전부터 그룹 전담팀장끼리 비공식 협의체를 조직, 정기적인 회합을 가지면서 관련정보를 교환하고 그룹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등 구체적인 대책수립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특히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위험부담도 많은 사업인만큼 가급적 3∼4개그룹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복합단지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에 의한 신도시건설은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70년대부터 활성화돼 「뉴타운(NEW TOWN)」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요코하마의「미나도미라이(항미래) 21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사례―. 일본기업들이 민관합작의 제3섹터 법인을 세워 시부두 인근 매립지 55만여평에 총 2조엔을 투입, 오는 2000년대초까지 복합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미국의 어반파크, 프랑스의 소피아, 영국의 독랜드등도 이같은 방식으로 건설된 뉴타운들이다.
민간의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정부와 재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재벌에 대한 특혜시비와 국민정서다. 정진행 (주)대우 개발사업본부장은 『재벌기업을 좋게 보지 않는 국민정서가 이런 사업을 좋게 봐줄지 걱정이며 막대한 투자재원을 기업들이 국내에서 자체 조달하는것도 큰 난제』라며 『이런 문제들이 꼬일 경우 지역균형개발법은 자칫 휴지조각이 될 염려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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