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수사권·추곡가 등 이견 여전/3역회담 등 공식·비공식접촉 활발 여야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있는 정기국회 파행국면을 타개하기위해 이번주 집중적인 공식·비공식 접촉에 나선다.
문민정부들어 첫 정기국회에서 정면충돌만은 피해야한다는 절박한 필요에 몰려있는 민자·민주양당은 29일 국회에서 우선 3역회담을 갖는다. 그러나 안기부법개정 추곡수매안등 각종 현안에다가 쌀시장개방이라는 메가톤급 이슈까지 겹쳐 해법을 도출해낼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여야는 3역회담에 이어 영수회담을 추진해 최종적인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김영삼대통령의 귀국직후 영수회담문제가 양측에서 거론됐기 때문에 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봐야한다. 그러나 여야가 영수회담에서도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양측이 안게 되는 부담이 적지않아 성사시기가 유동적인것도 사실이다.
지난 23일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이번 3역회담에서 양측은 현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올수 있을것 같지는 않다.
민자당은 내부적으로 양보할만한 「카드」에 대한 검토를 마친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법의 경우 수사권을 폐지할 수는 없지만 수사권의 대폭적인 제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야당요구의 초점이 안기부법개정이라는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의 모양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혁을 소리높이 외치고있는 민자당으로서는 안기부법개정문제를 그대로 안고갈수는 없는 처지이기도 하다.
민자당은 이같은점을 의식, 안기부법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과정에서 국회제출용과 여야협상용을 분리해 마련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현재 형법상의 내란죄와 국가보안법상의 모든범죄를 포함, 광범위한 대상을 포괄하고있는 안기부의 수사권을 내란죄 간첩죄등으로 대폭 제한할 방침인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수사권폐지 주장에서 한발도 뒤로 물러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으나 수사권제한에 동의할 가능성도 시사하고있어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민주당도 수사권폐지 문제에 대한 여당의 완강한 입장을 알고있기 때문에 실리적인 측면의 고려를 함께 하고있는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의 간첩단사건 및 「색깔론」의 피해와 과거 안기부의 정치적 영향력행사등을 떠올리며 유사사례방지를 위한 철저한 수사권통제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하고있어 여전히 민자당측과 거리를 유지하고있다.
또한 민주당일각에서는 이요구가 충분히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이번에 안기부법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적인 「투쟁」을 해나가자는 강경론도 대두되고있어 협상의 결과를 점치기는 어렵다.
추곡수매안에 대해 민자당은 일단 수매량과 수매가인상폭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것으로 전해졌다. 수매량은 정부안보다 50만섬 높은 9백50만섬, 수매가는 2%가량 높은 5%정도를 고려하고 있다는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부분도 최소한 농협안인 수매량 1천1백만섬, 수매가 13.6%를 주장하고있는 민주당주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현안외에 정국의 최대변수로 등장한 쌀시장개방문제는 가뜩이나 어렵게 굴러가고 있는 국회를 더욱 혼미한 국면으로 몰고갈 공산이 크다. 야당은 쌀시장을 절대 개방하지 않을것이라는 정부·여당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12월15일로 시한을 맞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우리측이 쌀시장을 양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이에 따라 각종현안을 예산안과 연계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UR시한까지 쌀시장개방문제를 지켜보자면서 예산안처리를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민자당은 쌀시장개방문제등으로 국회가 더 어려운 국면에 빠지는것을 피하기 위해 예산안의 강행처리를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민자당은 협상과 함께 다수결의 원칙을 계속 강조해 이같은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고있다.
정기국회가 어디로 흘러갈것인지는 빨라야 이번주 중반께나 윤곽이 드러날것 같다.【정광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