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불가」 고수하며 협상력 발휘/관세화시기수입량 등 물밑 조정 우리나라의 쌀시장개방문제가 이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 논의를 강요당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아직도 「개방 절대 불가」의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모든 나라들과 무역관계를 끊고 쌀만을 지키면서 혼자 고립해도 좋다는 각오를 하기전에는 또 세계 모든 나라들에 우리의 「절대불가」방침을 설득해서 납득시키기전에는 절대로 관철시킬 수없는 「절대불가」방침이라는것을 이제는 모르는 국민이 없게 됐다.
정부도 부득불 대세에 밀리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쌀시장개방 폭과 개방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물밑작업을 계속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미국 유럽공동체(EC) 캐나다 호주등과의 양자협상과 미국과의 쌍무협상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개방불가」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한 마지막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분야협상중 최대난제인 수출보조금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합의에 근접한것으로 알려지는등 UR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대세가 기우는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쌀시장을 조건부 부분개방을 하되 우리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겠다는 방향으로 방침을 선회한것으로 알려졌다.
타결시한인 내달 15일까지 UR협상이 완전타결되지 못하더라도 1백16개국에 이르는 회원국들이 적어도 「예외없는 관세화」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기본원칙에는 합의할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어 입장선회는 「어쩔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진다.
현재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을 앞두고 가질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일본과 같이 일정기간의 관세화유예를 둔 조건부 관세화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우리의 입장변경을 협상상대국에 전달할 시기를 아직 결정 하지 못한것으로 보인다. 내달 2일 열리는 유럽공동체(EC) 외무장관의 모임등 UR타결을 앞두고 벌어질 일련의 회담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회담의 결과를 파악하고 난뒤에 우리의 결정을 미국등 협상상대국에 알릴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UR협상 참가국들이 자국의 마지막카드를 제시하는데 결정적으로 참고로 할 회담은 이달 30일부터 양일간 브뤼셀에서 열리는 자크 들로르EC집행위원장과 워런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과의 회동과 내달 2일 브뤼셀의 EC각료회담등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내달 2일 EC각료회담이 끝난뒤 UR협상의 최고의결기구인 TNC(무역협상위원회)가 상시운영체제로 넘어가는 6일까지 우리의 입장을 완전히 정립하고 상대국과 새로운 협상에 들어간다는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현재 파견돼 있는 UR협상팀외 농림수산부의 고위관계자를 우리나라와의 양자회담과 미국·EC와의 회담등의 진전에 따라 파견, 우리나라의 변경된 자세를 회담상대국에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지침은 10년간 쌀시장개방을 유예하되 UR협상 시행 첫해인 95년에는 국내소비량의 2%(72만섬)를 수입하고 10년째인 2004년에는 3.3%(1백20만섬)까지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또 일단 관세화에 의한 쌀시장개방이라는 원칙에는 찬성을 하되 관세화를 해야할 시기에 대해서는 여유를 갖겠다는것이다. 즉 현재 쇠고기협상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국내시장은 개방한다는 원칙에는 합의는 하나 유예기한의 마지막 시기에 미국등 쌀과 관련된 국가와 양자협상을 다시 벌여 개방의 폭과 개방의 시기를 결정하겠다는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새로운 협상방안도 최대한 살려질수 있을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미국과 일본의 양자협상에 의해 결정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일본과 같은 부분개방 방식마저도 케언즈그룹으로 불리는 농산물 수출국그룹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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