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일자 철회… 대학자율에 떠넘겨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다 제발목을 잡혔다.
그동안 체육특기자 최저학력수준(수능시험이나 내신성적)을 놓고 문화체육부와 마찰을 빚어온 교육부는 26일 공식적으로 백기를 들고 말았다. 교육부는 이날 구구한 설명을 늘어 놓았으나 결론은 원래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했던 수능시험 40점이상을 철회, 각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도리밖에 없다는것이었다.
교육부는 아무리 체육특기자라해도 수능시험 40점이하를 대학에서 받아들인다는것은 교육본질에도 어긋나고 최소한의 양식과 보편적인 상식을 저버리는 행위지만 애초부터 대학의 자율에 맡긴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후퇴의 변을 늘어놓았다. 물론 교육부의 기준이 스카우트가 끝난후 갑작스럽게 나온데다 수능 40점은 학교공부와는 담을 쌓은 특기자들의 현실을 무시한것이라고 반발하는 대학·체육관계자들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내년 입학예정자들이 1학년때인 지난 91년 특기자의 최저학력수준을 결정토록 대학에 지시했고 지난해 5월에는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다시한번 이부분을 강조했었다. 미리 구체적인 점수를 정하지 않은건 누구나 공감하는 최저선은 비슷할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수능40점은 쉽게 계산하면 5지선다형 2백문항을 한가지 답으로만 써도 맞을수 있는 점수로 전체학생의 3%를 차지하는 내신최하등급(1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1차수능시험결과는 99.3%가 40점이상이었다. 때문에 교육부는 각대학이 적어도 이정도 수준은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모두 지킬것으로 믿었다. 실제 광주교대(내신 50%이상) 동덕여대(수능 50점이상)등 기대이상의 높은 기준을 택한곳도 있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원서접수가 끝나는대로 그 결과를 공개하고 형편없이 낮은 기준을 적용한 대학에는 각종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히고있다. 그러나 걸핏하면 들먹이는 행·재정적 차등지원도 교육정책을 소신있게 밀고나갈때 비로소 설득력을 갖는다. 교육정책에 관한한 자율이 무조건 좋은것만은 아닐 것이다. 특히 무소신은 혼란만을 자초할 뿐이다.【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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