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2∼3.3%개방 검토/정부/UR타결대비 이행계획서 마련

◎유예기간은　10년이상/시행첫해　95년에　72만섬　수입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될　경우　일본의　조건부　쌀개방방식을　원용해　쌀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쌀시장개방방안은　최소시장접근방식으로　UR협상이　타결될　경우　시행　첫해인　95년에는　국내　쌀소비량의　2%(72만섬)를　수입하고　10년뒤인　2004년엔　3.3%(1백20만섬)까지　수입을　확대한다는것이다.이는　일본식　개방방안인　4∼8%보다　개방률이　낮고　이행기간도　4년이　긴　개발도상국방식을　통합한　안이다.

　농림수산부관계자는　『쌀시장개방　불가의　방침은　변함이　없으나　내달　15일　UR협상이　타결될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이　경우　우리로서는　일본식　개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그러나　내달　15일　UR협상　타결시한까지　벌어질　양자협상등에서　쌀시장개방불가의　주장을　계속　펴기로　하고　협상막판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같은　방식의　쌀시장개방안을　담은　관세화이행계획서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