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토론 없었나” 민주 공세채비 쌀시장 개방문제가 초미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쌀시장의 부분개방 입장을 시사하는 듯하자 국회와 민자·민주 양당은 『절대 불가』를 외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범국민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정국이 쌀개방의 폭풍에 휘말려가는 조짐이다.
○…26일상오 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위 쌀수입반대대책소위원회 회의는 쌀시장개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따지는 성토장이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에 대해 인신공격에 가까운 공세를 펼쳤고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여야의원들은 『정부에서 사실상 쌀시장개방을 결정해놓고 감추고 있지 않느냐』고 의혹의 시선을 던졌다.
정시채위원장은 회의벽두 『정부의 쌀시장개방반대방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방미이후 언론에서 쌀시장개방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쌀시장개방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방침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권해옥의원(민자)은 『여야의원들의 쌀수입반대의사는 한결같다』면서 『대통령이 APEC과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쌀시장을 개방한다면 국민들이 실망할것』이라고 동조했다. 이규택의원(민주)은 『쌀등 비교역품목(NTC)에 대해 허장관이 장관직을 걸고 개방을 막겠다고 했는데 예결위답변에서 일부품목개방의사를 밝혀 장관에 대한 불신이 짙어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일현의원(국민)은 『이미 쌀은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귀국할 때 들어온 느낌』이라며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때 쌀시장개방을 약속한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허장관은 『우리 6백만농민의 생명줄이고 국가식량안보상 중요한 쌀만큼은 개방불가의 입장이 확고하다』면서 『특히 언론에서 쌀시장개방을 보도하고 있는데 현정부는 쌀시장개방을 검토했거나 검토할 의향조차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민자, 민주 양당은 모두 쌀개방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의원 개개인별로는 『대세를 외면할 수 없다』는 불가피론을 펴는 경우도 있지만, 당차원의 공식입장은 개방불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쌀시장개방시 일전불사를 경고하는 한편 정부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있다. 부분개방이 쟁점화된 차제에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겨 추곡가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시키려는 복안도 갖고 있는듯 하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쌀개방이 밀약됐다면 범국민대책회의를 열어 대응하겠다』고 결론지었으며 쌀개방이 합의됐을 경우에는 「비상시국」으로 규정키로 했다. 민주당의 입장이 대단히 완강함을 엿볼 수 있다. 민주당은 특히 『김영삼대통령이 대선에서 직을 걸고 쌀개방을 막겠다고 공언한 사실을 기억하고있다』며 공세의 강도를 높이고있다.
민자당도 외견상 민주당과 다를 바 없다. 김종호정책의장 강삼재정조실장등은 『정부와 우리당은 별개』라며 개방불가를 거듭 천명했다. 당직자들은 「끝까지」 「농민편」이라는 표현으로 당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나 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실론도 상존하고있다. 일부 당직자는 『마냥 반대할 수도 없다. 이제부터라도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는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도 『당은 막판까지 반대하는 순교자적 자세를 견지해야 정부의 협상에도 도움될것』이라고 공식당론과 행보를 함께하고있다.【이영성·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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