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성과 얻고 귀국하자마자…” 곤혹 청와대는 26일 김영삼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상당한 외교적 성과를 거둔것으로 자부하면서도 귀국하자마자 「쌀시장 개방문제」에 부딪치자 곤혹스런 모습이다.
청와대는 특히 이 문제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본격논의돼 내막적으로 합의가 이뤄진것처럼 알려지고 있는것을 안타까워 하며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김대통령이 이날 3부요인과 여야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방미결과를 설명한 자리에서 이기택민주당대표는 『국민들은 정상회담에서 쌀수입개방 약속이 이뤄진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한미간에 오간 일을 정확히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대통령은 『회담에서 쌀개방과 관련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분명히 말하고『다만 확대회담에서 미국측이 무역이나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낮추는 문제를 잠시 언급했을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쌀시장개방문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대두된것이 아니고 UR협상과 관련해 수년전부터 나온것』이라며 『UR타결이라는 명분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밀리는 어려운 상황이 올지는 몰라도 이번 회담에서 약속한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쌀시장 개방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는가.
정종욱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회담이 끝난후 한국기자들에 대한 브리핑때 『통상문제는 단독회담에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고 확대회담에서 가볍게 논의됐다』며 『쌀문제는 전혀 나오지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측은 그러나 국내외 언론들을 통해 「쌀」얘기가 나온것처럼 알려지자 이날 레이크백악관안보보좌관이 정상회담후 했던 미국측 브리핑내용과 확대회담에서의 우리측 발언 내용을 다시 밝혔다.
이에 의하면 당시 북한핵문제로 단독회담이 예상외로 길어진뒤 열린 확대회담에서 클린턴대통령은 곧바로 『이제 경제문제를 논의하자』며 언급을 시작했다.
클린턴대통령은 UR의 연내타결을 위해 금융서비스와 농산물관세화 및 일부공산품의 관세양허등 분야에서 한국이 더 개선된 입장을 보일것을 희망하면서 한국의 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UR의 연내타결노력이 한국의 변함없는 입장임을 밝히고 『그러나 일부분야에서는 협상참가국들의 특수한 사정이 고르게 반영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캔터미무역대표부대표의 통신 공산품 금융분야에 관한 협력요청이 있었고 박재윤경제수석의 이에대한 우리측 입장설명이 있었다. 확대회담은 참석자전원의 인사를 포함, 15분만에 종료됐다. 결국 청와대측 얘기로는 이번회담에서 미국측으로부터 「쌀」이란 말이 나오지도 않았고 설령 농산물속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말했다해도 개방합의는 물론 강력요구도 없었다는것이다. 그렇지만 이같은 「진상」과는 별도로 앞으로의 상황전개가 어렵다는것을 잘알고 있는데서 청와대의 고민이 나오는것 같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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