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농산물수출 감축요구 강력반발/금융·문화상품개방에도 이견여전 7년째 끌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UR)가 끝내 이번에도 타결 시한인 12월15일을 넘기거나 그 안에 타결되더라도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현재 UR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1백16개국들은 한결같이 이번에는 어떻게해서든 끝을 봐야한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셔 서덜랜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사무총장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이상 끌지 않는다』고 진작부터 밝혔지만 시한이 한달도 채남지않은 지금까지 전망이 불투명하다.
현재 UR타결을 어렵게 하는 쟁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공동체(EC), 특히 프랑스가 격돌하고 있는 최대 쟁점인 농산물 분야는 UR 15개 협상분야중 하나일 뿐이다.
미국과 EC는 지난 22∼24일 미국 워싱턴서 두달만에 타협안 모색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 협상에서 미국은 EC측 요구를 받아들여 블레어하우스 협정의 일부 조항을 손질하는 형태로 다소 신축성을 보일 수 있음을 내비쳤지만 프랑스가 원하는 건 「처음부터 다시」이다. 이에대해 미국은 협정 자체를 재협상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한다.
블레어하우스 협정은 정부보조금을 받는 농산물 수출 물량을 21%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유럽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 프랑스는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블레어하우스 협정이 발효되려면 EC 12개 회원국 전체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프랑스가 고집을 꺾지 않는 한 UR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다음주 브뤼셀에서 열릴 재협상에서도 절충안이 안나올 경우 UR은 타결 시한을 넘길 공산이 큰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농산물 분야외에도 공산품 관세 인하 및 철폐,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시청 각 시장 개방, 섬유교역 자유화, 국제무역 마찰 중재기구로 다자간무역기구(MTO)신설등 분야에서 이견이 아직 첩첩하다. UR이 연내 타결되더라도 껍데기만 남지 않겠냐는 우려는 농산물 분야에 밀려 이같은 다른 쟁점들이 대충 넘겨져 버릴 지도 모른다는데서 비롯된다.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문제도 선진국과 개도국이 날카롭게 부딪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은행 보험등 금융 서비스업종에서 외국기업에 대해 조세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현 협정안에 반대, 다른 선진국들과 농산물 분야에 버금가는 마찰을 빚고 있다.
EC는 영화나 TV프로그램 음반등 시청각 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유럽의 문화적 자존심을 할리우드에 내줄 수 없다며 미국에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UR 타결시 효과에 대해 미무역대표부는 향후 10년간 세계경제 규모가 미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규모와 맞먹는 5조 달러 정도 더 커질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도 세계경제규모 성장률이 지금보다 연간 1·2%포인트 올라갈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대효과가 큰만큼 협상결렬은 곧 대재앙이 될것이라는데 세계는 대체로 동의한다. 전망은 그러나 아직도 불확실하다.【오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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