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분리 재산권 명확해야/유교문화 경제 현대화에 큰영향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에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이 적용될수 있는가. 24∼25일 중국북경에서 열린 「한중경제발전모델비교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놓고 양국전문가들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국체제개혁연구회부회장 고상전교수의 논문 「개혁의 가속과 심화의 요점」과 중국사회과학원철학연구소 서원화연구원의 논문 「동양문화가 중국경제발전에 끼친 영향」등이 참석자들의 흥미를 끌었다. 특히 고교수의 논문은 최근 열린 중국공산당 제14기3중전회에서 채택된 「사회주의 시장경제건설에 관한 약간문제의 결정」이 담고 있는 핵심내용을 밝혀 주목의 대상이 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측에서 김만제전부총리, 황인정한국개발연구원원장등이, 중국측에서는 이람청부총리에 앞서 대외경제무역부장을 역임한 진모화전인대상무부위원장등이 참석했다.
고교수 및 서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을 요약한다.
▷개혁의 가속과 심화의 요점◁
중국공산당 14기3중전회에서 통과된 「결정」은 90년대 경제체제개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강령성 문건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건설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결정」이 제시한 목표는 ▲시장경제요구에 부합되는 현대적 기업제도의 확립 ▲전국적으로 개방된 시장체제의 확립 ▲간접적 수단을 위주로 하는 보다 완벽한 거시적 경제조절체제의 확립 ▲노동에 따른 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효율우선에 공평을 가미한 소득분배제도 확립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등 5가지이다.
현대적 기업제도를 확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재산권 개념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중국이 상정하는 현대)기업은 첫째, 법인 재산권을 가지며 법인 실체로서 민사상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진다. 둘째, 법인재산 전부를 이용하여 자주 경영을 하되 이익과 손해를 스스로 책임진다. 셋째, 투자자는 투자한 자본에 따라 유한책임을 진다. 넷째, 시장의 수요공급법칙에 따라 생산경영을 조절해야하며 정부는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간여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소유자와 경영자, 그리고 근로자간에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업조직과 관리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국유기업(국영기업)은 전민소유제기업의 법률구조에서 벗어나 공사제로 전환할 수 있다. 국유기업 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기업의 독립채산제 실시이다. 국유기업을 공사체제로 개조하며 전국민을 대표한 국가는 주식등을 통해 출자한 액수만큼 기업에 대해 유한책임을 진다. 둘째, 정부와 기업간의 재산권관계를 명확히 한다. 이는 소유자로서의 정부의 지위를 명확히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는 국유주식의 대표자를 기업 이사회에 참석시킨다. 셋째, 정부와 기업의 분리이다. 이를 위해 기업내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명확히 해야한다. 넷째, 기업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진입이다. 국유기업의 손해를 그동안 국가가 부담해왔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로의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섯째, 기업 경영주와 근로자간의 손익책임제도를 실시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동양문화가 중국경제 발전에 끼친 영향◁
동양문화의 핵심은 유교문화로서 동양의 전통적인 농업경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문화는 2천년이상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중국의 고대농업경제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정덕리용후생」은 경제건설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바로 이 때문에 유교는 고대경제에 있어서 거시적 통제기능을 담당해왔던 것이다.
이런 유교의 영향을 받아 중국은 서방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현대화노선을 걷게 됐다. 중국의 현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교문화의 네가지 핵심사상은 ▲외왕사상 ▲내성사상 ▲천인합일사상 그리고 ▲이성주의이다.
우선 외왕사상은 인정애민이다. 공자의 애민사상을 현대용어로 풀면 이는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것」(부민)이다. 공자는 애민의 첫째는 양민이며 양민은 백성들에게 먹을것을 충분히 제공하는것(족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외왕사상은 경제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의 인격도야와 수양을 강조하는 내성사상은 경제의 현대화과정에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보탬이 되고 있다. 천인합일사상은 경제건설에서 환경의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유교의 이성주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져왔다.【북경=유동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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