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농산물협상 결과 타진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시한을 20여일 앞두고 조건부 쌀시장개방안을 마련한 일본에 고위관계자를 파견, 그 진의와 개방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쌀시장의 조건부개방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간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부는 농산물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김광희농림수산부제1차관보를 25일 일본에 보내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것으로 알려진 쌀시장개방의 진의여부를 타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차관보가 일본에 가서 만날 예정인 농림수산부의 시와쿠심의관은 최근 제네바에서 미국과 UR농산물협상을 벌이는등 1년8개월동안 일본의 UR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차관보급 공무원이다.
김차관보의 이번 일본방문은 우리정부가 일본과 같은 형태의 조건부 쌀시장개방안을 검토하는등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시 쌀시장개방안에 대해 검토작업에 들어갔음을 시사하는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최근 미국과 협상에서 95년부터 쌀소비량의 4%를 수입하고 2001년에는 8%까지 확대하며 시장개방 6년후에 관세화(관세를 매겨 개방)를 이행키로 협상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함께 쌀시장개방 불가방침을 고수해왔으나 최근 이같은 방침을 철회, 조건부개방안을 수용키로 결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조건부 쌀시장개방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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