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 이룩한 합의중 가장 두드러진것은 그동안 혼선을 일으켜온 북한핵문제대응방식에 대한 이견을 해소, 「최종적 해결을 위해 철저하고 광범위한 접근원칙」을 마련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두 정상이 합의한 북핵대응방안에 한국측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것은 외교적성과로 평가된다. 이는 곧 핵문제해결에 있어 한국이 분명한 당사국임을 재확인한것이다. 이같은 원칙합의는 두나라가 더 이상 북한의 「핵놀음」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결의이며 확고한 대북메시지라고 봐야 할것이다. 김대통령이 정상회담서 거둔 성과는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행정부안에 대북강경·온건론이 맞서고 있는 미국을 설득시켜 국제원자력기구의 통상사찰과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대화에 성실히 응할 경우 북한에게 괄목할만한 실질적 혜택을 안겨주되 거부할 경우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기로 배수진을 친것이다. 둘째는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단여부는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양국이 협의하되 최종결정은 한국이 하기로 한 점이다. 셋째는 북한의 사찰수용여부에 시한을 설정하지 않으나 무한정 기다리지도 않는다는것을 분명히 한 점이다.
이같은 합의는 북한이 지난3월 NPT(핵확산금지협정) 탈퇴이후 한국을 배제한 채 대미협상과 대화를 추진해왔으나 한국의 동의가 없이는 미국·북한간에 어떠한 핵흥정도 성사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한것이다. 이와함께 지난주 미국가안보회의(NSC)에서 건의한것으로 보도된 팀스피리트훈련중단과 핵사찰수용을 동시에 발표하는 소위 포괄적 타결자세로 선회하려던 유화경향에 쐐기를 박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핵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위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접근방식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과연 북한이 이를 수용하게 될것인가에는 적잖은 의문이 남는다. 양국정상은 장차 북한이 사찰을 수용할 경우의 대북지원에 대해 원칙만 정하고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양국간 협의를 통해 제시할것으로 알려져, 장차 북에게 줄 선물에 대해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는것이다.
아울러 김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앞으로의 사태진전과 관련, 반드시 주시해야 할 대목이 있다. 첫째는 미국이 한국측의 요구에 따라 선사찰수용이라는 강경방침에 일단 동의했으나 국무성과 백악관보좌관등이 유화논을 결코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황이 제대로 풀리지않을때 미국이 독자적으로 핵해결을 추진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이 북한과의 비밀접촉 내용을 과연 한국측에 완전히 전달할것인가 하는 문제다. 셋째는 핵해결이 크게 진전될 경우 대북경제지원과 경수로건설지원등을 누가 부담할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밖에도 한국에 대해 핵해결의 체면을 세워주는 대가로 대한시장개방압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 역시 다분히 있는만큼 사전대비를 서둘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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