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는 미국방부의 비밀보고서를 인용,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시 북한이 2주내에 한국의 방위력을 신속히 제압할것」이라는 충격적이고 위협적인 기사를 보도했다. 한국군은 비무장지대 전역에 얇은 대형으로 방어망을 형성,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미국방부가 실시한 가장 최근의 전쟁게임의 결론을 인용한 이 보도는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시 한미양국군이 전차와 야포등 우수한 무기체제를 바탕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것」이라던 통념을 깬것으로 주목받기에 충분했다.
이 소식에 접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설마, 그럴리가…』하며 우리 군사력을 신뢰하면서도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들어 북한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을 점치는 외신들이 줄이어 보도되면서 그렇찮아도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에 대한 한마디의 공식 언급이 없다. 한국의 방위능력이 극히 취약해 북한의 침공을 저지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우리 군사력을 도마에 올려놓고 이러쿵 저러쿵 평가가 난무하는데도 묵묵부답이다.
지난달 말부터 외신에 군전진배치등 심상찮은 북한의 군사동향기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기자들이 물어보면 마지못해 그것도 보도자제부터 요청하고서야 말문을 여는 소극적인 태도다. 걸핏하면 군사비밀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아예 「노코멘트」다.
국방부관계자는 외신보도에 일일이 대응할 경우 상승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해명으로 일관한다.
과거 군사정권시절 군은 자의든 타의든 정권안보를 위해 북한의 전력을 과대평가, 안보위기론을 조장했던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안보상황에 대해 무감각했었다. 그러나 요즘은 오히려 군밖에서 국방을 더 걱정한다는 얘기마저 들리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안보 대임을 맡고있는 국방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보상황에 대해서만은 속시원하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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