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미국이 최근 한국관계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환율조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그러나 외환및 자본거래의 통제가 환율이 시장기능에 따라 결정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 환율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가 밝힌 미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지난10월부터 외환실수요거래원칙을 완화하고 하루 환율변동폭을 0.8%에서 1.0%로 확대하는등의 조치를 취한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나 외상수입허용기간이 아직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불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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