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성공적” 불구 비효율 지적/“민간의견 충분한 수렴 등 필요”/기득권층반발·부처이기 등 장애 새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상당수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 현실을 무시한채 결정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인들은 규제완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부처간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기업인 5백명과 경제부처 4∼7급공무원 5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정부규제에 관한 기업인·공무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인의 75.2%(공무원은 76.2%)는 새정부의 행정규제완화정책을 성공적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기업인중 3분의1은 규제완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현실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고(38%) 완화수준이 미미(33%)함을 꼽았다.
특히 기업인들은 새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을 지지하면서도 31.6%는 새정부가 민간으로부터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있으며 25.4%는 건수위주의 형식적 완화가 많았다고 응답, 규제완화정책이 현실성과 효율성에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또 16.8%는 부처간 이기주의와 부조화 때문에 행정규제완화정책이 확고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고려에 의해 행정규제가 완화되고 있다고 보는 기업인도 9.6%나 됐다.
이들은 규제완화에 장애가 되는 구체적 요인으로 규제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득권층의 반발(기업인 30%·공무원 46%), 권한축소를 우려하는 관료·정치인의 태도(30%·18%), 일선공무원의 경직된 자세(26%·16%)등을 지적했다.
규제완화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절반정도의 기업인(48%)과 공무원(58%)이 일관성있게 계속될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으나 기업인의 31.4%, 공무원의 24.8%는 진행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응답해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인과 공무원 모두 70%이상이 우리나라의 시장기능은 비효율적이라고 응답했으나 그 이유로 기업인이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53%)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은데 반해 공무원들은 소비자·기업의 시장경제규칙 위반(39%)을 첫째 이유로 지적했다. 또 정부정책의 실패원인으로는 정책의 합리성 결여나 목적의 부당성보다는 공정하고 엄격한 집행이 안된다는 집행상의 왜곡(기업인 41%·공무원 46%)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조사대상 기업인들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52.2%는 정부규제를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 영리추구(36%)외에 규제를 지키는것이 큰 부담이 되고(33%)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조치가 약하거나(11.9%) 규제가 비합리적(8.0%)이기때문이라고 대답했다.【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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