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농산물 「관세화 개방」 방침/이번주 GATT 통보

◎농수산부차관보　밝혀　농림수산부는　23일　그동안　개방을　반대해온　15개　기초농산물　가운데　쌀등　4개품목을　제외하고　11개품목을　관세화를　통해　개방한다는　방침을　이번주중　외교경로를　통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공식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　김광희제1차관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음주중　관세화를　통해　개방하게될　11개　기초농산물을　확정하고　이들　품목의　양허세율등　구체적인　계획서를　마련하여　내달중　GATT에　개방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내달　15일의　협상타결시한을　앞두고　쌀은　최소시장접근은　물론　관세화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GATT에　거듭　통보되는것이라고　밝혔다.

　김차관보는　개방이행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내달초　열릴　EC외무장관회의　결과　및　외국의　개방이행계획서등을　참조한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관세화대상에서　제외시킬　3개　기초농산물을　쇠고기　보리　고추　마늘　양파등　5개품목에서　결정할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부는　개방제외대상　농산물은　▲식량안보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농가에서　차지하는　해당　농산물　생산농가의　비중　▲식생활중요도　▲국제경쟁력등을　고려해　결정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