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발표 만성화된 고비용구조와 낙후된 기술수준 그리고 경기침체의 장기화속에 올해 설비투자가 12년만에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할것으로 전망된다. 경쟁력이 떨어져 투자를 기피하고 설비투자가 안되는 탓에 산업경쟁력은 더욱 약화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한 7%성장을 목표한 신경제 성패자체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산업은행이 발표한 「설비투자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내산업설비투자(일반기계장치와 수송장비 비거주용건물 포함)총액은 41조1천1백70억원으로 최근 10년만에 최저증가율(0.4%)을 기록한 지난해 41조3천50억원보다도 0.5%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산업의 설비투자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81년(마이너스 1.6%)이후 처음이다.
이는 당초 목표했던 6%내외의 경제성장을 위한 올해 적정설비투자액 44조원에도 2조9천억원가량 못미치는 것이다. 산은은 『올 경제성장률을 6%로 잡고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4.7%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기회복지연과 투자마인드냉각, 그리고 예견치 못했던 금융실명제실시로 올 성장률이 4.5%로 하향전망되면서 설비투자증가율도 마이너스가 전망된다』과 밝혔다.
산업은행은 최근의 경쟁력약화와 성장률저하등 악순환의 이유를 80년대 후반 「3저호황기」에 국내설비투자가 미미했던 것에서 찾았다. 두자리수의 성장률을 구가했던 86∼89년 국내설비투자규모는 1백2조6천4백억원으로 적정투자액(1백13조6천6백억원)의 90%선에 그쳤다.
고도성장의 열매가 산업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과소비와 부동산투자로 탕진되는 바람에 생산의 고비용구조를 공고화시켰고 결국 지금의 설비투자부진과 생산력약화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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