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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열씨 2년선고/카지노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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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열씨 2년선고/카지노 탈세

입력
199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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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정규기자】 인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성철부장판사)는 23일 인천 오림포스호텔 카지노탈세로 구속기소된 이 호텔회장 유화열피고인(65)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억원,회계계장 함양섭피고인(3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5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카지노업계가 그동안 범죄조직으로의 자금유출과 탈세등을 자행해 오는등 사회적인 물의를 빚어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를 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피고인등은 오림포스호텔내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90년 1월부터 지난9월까지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게임용칩의 환불명세서에 가짜이름을 기록하고 현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14억3천4백만원의 법인세와 방위세를 탈세한 혐의(조세포탈)로 지난 9월16일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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