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피해·국제경쟁력 강화 등/사후대비책 마련 소홀/「개방시나리오」 작성한듯 쌀시장개방문제에 대책이 없다. 정부는 쌀시장개방 절대불가방침를 고수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대세는 개방으로 기울고 있다.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포함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전격 타결될 경우 쌀시장개방은 우리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 탈퇴하여 세계경제의 외톨이가 되든지, 아니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쌀시장개방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때문이다. UR협상으로 쌀시장개방이 기정사실화될 경우 농민단체와 정치권에서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농업정책은 물론 경제운용 전반에 걸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당국자는 『UR협상의 타결이 거의 굳어져 가고있다』며 『쌀시장개방이 불기피 한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지막 협상때까지 쌀시장개방불가입장을 고수할 방침이지만 농산물개방이 확정될 경우 쌀시장개방의 최대이해당사국인 미국과의 추가개별협상을 통해 쌀시장개방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개방폭을 줄이는 식으로 국내 쌀재배농가의 피해를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쌀에 대한 관세화(보호적인 높은 관세를 매겨 개방)이행시기를 UR협상 이행시점(95년)으로부터 2005년으로 10년간 유예하되 이 기간에는 국내 쌀소비량의 3%내외를 제한적으로 수입(최소시장접근)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방」을 미국측에 제시한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후 10년동안의 관세화시행기간(2006∼2015년)의 최소시장접근에 의한 쌀수입량은 미국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 이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우리정부는 2005년까지는 현행 5%의 관세를 적용하여 매년 약2백40만가마의 쌀수입을 허용해야 한다. 또 쌀의 국내가격과 국제가격 차이인 관세상당치(TE)를 10년동안 10% 줄여야 하는 관세화이행 기간의 쌀수입량은 재협상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국내소비량의 3%이상이 될 가능성이크고 관세화이행기간후에는 쌀수입이 완전자유화 된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비밀협상을 통해 관세화이행시기를 6년 유예하고 이 기간에 국내소비량의 4∼8%선에서 쌀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쌀시장개방안을 확정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쌀시장개방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피해대책이나 쌀의 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쌀시장개방불가방침만을 거듭 천명하고 있을뿐 개방후의 대책은 논의조차 않고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한 실무당국자는 『공산품을 선진국에 수출해야할 우리나라로서는 쌀시장 하나를 지키기 위해 수출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며 『농업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수입개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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