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협상 유도「모종 정치적 양보」논의/한-미-북 명분세우며 「핵해결」 추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핵문제가 중요의제로 다뤄질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클린턴미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결책을 찾을수 있을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그 내용과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아태경제협력체(APEC)지도자회의가 끝난 뒤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미양국은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몇가지 이니셔티브(주도적 제안)를 멀지않은 장래에 내놓게 될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 현지의 외신은 『클린턴대통령은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이미 확정, 승인했다』면서 『한미정상회담 전날에는 의회와의 의견조율을 마무리할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을 간추리면 ▲클린턴대통령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북한핵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북한이 아닌 한미쪽에서 주도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아야한다는 생각이며 ▲미국내에서는 이를 위한 포괄적 해결방안들이 상당한 수준까지 협의되고 있으며 ▲23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마지막 조율을 거치게 될것이란 결론이 된다.
외무부의 고위당국자도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포괄적 해결방안에 대해 『북한이 꺼내놓은 「일괄타결방식」이 핵문제에 국한된것이라면 클린턴대통령의 포괄적 해결방안은 좀 더 넓은 의미로 볼 수 있다』면서 『핵문제 이외의 뭔가 다른 것이 있을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결론을 뒷받침했다.
현재의 상황으로 미뤄 볼때 이번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북한핵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한미간에 그동안 공개적으로 합의해 두었던 「부동의 원칙」보다 다소 포괄적이고 융통성있는 모양이 될 것 같다. 상호핵사찰을 위한 남북대화진전과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의 핵사찰협상재개가 있고 난 뒤에야 미·북간의 3단계고위급회담이 가능하며 여기에서 비로소 북한핵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문제와 미·북간의 관계개선문제가 협상테이블에 오른다는것이 한미간의 「부동의 원칙」이었다. 이같은 부동의 원칙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인 협상방안이 제시될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포괄적 협상방안과 관련, 북한이 원칙의 틀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협상테이블에 나와 앉을 수있도록 먼저 모종의 안을 제안하는 형식이 될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즉 현재 북한의 협상파트너로 앉아있는 미국이 몇가지 이니셔티브를 꺼내놓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도적 제안은 그동안 한미간에 의견조율이 있었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한번의 마무리 조율을 갖춘다는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주도적 제안」의 내용에 대해 『일부 외신의 보도와 같은 팀스피리트훈련의 일방중단선언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 북한핵문제와 한고리에 걸려있는 사안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핵문제와 직결되지 않는 부분에서의 제안,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제의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 될수는 있지 않겠느냐』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때 한미정상들간의 의견조율을 거쳐 밝혀질 주도적 제안이나 포괄적 해결방안은 다분히 정치적의미의 선언과 약속이 될것이라는 분석이 높아져 가고있다. 클린턴대통령은 APEC지도자회의 전날 강택민중국국가주석과 개별정상회담을 가진후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강주석과 모종의 다른 대안들을 논의했다』면서 『이 대안이란 정직한 남북대화와 핵사찰수용을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북한측에 보여 주기 위해 서로간의 이견해소에 필요한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서로의 협상카드를 바터하는 방식이 아니라 북한이 IAEA사찰과 남북대화에 응할수 있도록 미국차원의 「당근」을 준비하고있다는 언질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목이다. 또 이같은 제의를 그동안의 미·북막후접촉등을 통해서가 아니라 클린턴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이후 직접 밝힘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담보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로서는 북한핵문제에 대한 한미간 「부동의 원칙」을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며 북한으로서도 관계정상화를 위한 미·북3단계고위급회담까지의 과정을 담보받을 수있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등은 유엔으로 가지 않는 북한핵문제해결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한 셈이 될것이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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