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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편 98년완료”/UR타결대비 계획 3년 앞당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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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편 98년완료”/UR타결대비 계획 3년 앞당기기로

입력
1993.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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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상임위 국회는 22일 예결위와 국방 교육위등 6개 상임위 전체회의 또는 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예결위에서 이경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우루과이 라운드 조기타결 움직임을 감안해 2001년까지 달성할 계획이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3년 앞당겨 98년에 조기달성할 계획』이라며『이에따라 98년까지 11조원을 국고에서 부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부총리는 또『양곡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쌀값의 계절진폭을 허용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점차 줄여나갈것』이라고 밝히고『맑은 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사업의 확대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과 국고를 통합해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농가 재해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며『냉해지원액 결정시 축산수익등을 참고하게 돼 있는 농가재해피해 보고예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결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추곡수매가 인상 및 수매량확대 ▲냉해지원규모 확대 ▲세율인하 ▲방산업체의 1사 1품목제도 도입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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